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인도 법원 “‘에어인디아 사고’ 조종사 실수가 원인인 듯 암시한 당국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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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10:16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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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 6월 261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인도 대법원이 인도 항공 당국이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먼저 나서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수리아 칸트 판사와 엔 코티샤와르 싱 판사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인도항공사고조사국(AAIB)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방식이 선택적이고 단편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AIB가 언론에 유출된 정보를 통해 조종사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이라 암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서방과 인도 언론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단 한 문장을 골라내 조종사의 실수를 비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도 대법원에서는 비정부기구 안전문제재단(SMF)이 에어인디아 여객기 사고에 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공익소송에 따른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SMF는 AAIB가 지난 7월 발표한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이날 변론에서 사고의 유일한 생존 승객인 비슈와슈쿠마르 라메시의 진술이 증언으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AAIB는 6월 발생한 에어인디아 171편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고 항공기가 이륙 직후 연료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다는 내용의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종사 중 한 명이 “왜 연료를 차단했느냐”고 묻는 음성 기록이 발견됐다고 공개했지만 발언한 조종사가 누구인지,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등 전반적 상황은 공개하지 않아 각종 추측을 낳았다.
이날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위해 비행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는 SMF 측 요구는 조종사 유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조사 내용은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모디 총리가 나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때 문제아로 추락했던 우스만 뎀벨레(28)가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파리 생제르맹(PSG)을 첫 트레블로 이끈 그가 2025 발롱도르의 주인이 됐다.
뎀벨레는 23일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5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부문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프랑스 선수로는 레몽 코파(1958년), 미셸 플라티니(1983~1985년), 장피에르 파팽(1991년), 지네딘 지단(1998년), 카림 벤제마(2022년)에 이은 6번째 수상자다. 프랑스 클럽 소속 선수가 수상한 것은 파팽(당시 마르세유) 이후 무려 34년 만이다.
지난 시즌 뎀벨레는 총 53경기에 나가 35골 16도움을 기록했다. PSG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프랑스 리그앙, 쿠프 드 프랑스(FA컵)를 모두 제패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인터 밀란을 5-0으로 완파해 창단 후 처음으로 유럽 무대 정상에 올랐다.
트로피를 안은 뎀벨레는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의 발롱도르 수상은 기적과 같다.
2017년 바르셀로나가 1억3550만파운드(약 2552억원)에 영입했을 때 뎀벨레는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싼 선수였다. 하지만 부상과 사생활 관리 문제로 큰 실망을 안겼다. 6년간 14차례 근육 부상으로 784일 결장했고,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늦잠을 자 훈련에 지각하는 일이 잦았다. 문제아였다.
전환점은 2021년 12월 결혼 이후였다. 가정을 꾸린 뒤 뎀벨레는 제대로 뛰기로 마음먹었다.
영양사를 고용하고 전문 물리치료사와 함께 체계적인 몸 관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23년 PSG 이적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선수가 됐다. 뎀벨레를 4350만파운드(약 819억원)에 영입한 PSG는 역대급 장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시즌 중반, 킬리안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공격 중심축을 맡은 뎀벨레는 우측 윙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꿨다.
박스 안에만 머물지 않고 중원에서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가짜 9번’ 역할을 했다. 5골에 머물던 뎀벨레는 포지션을 바꾼 12월16일 리옹전 이후 30골을 몰아쳤다.
과거 뎀벨레는 드리블에 치중하는 선수였다. 인터뷰에서 “드리블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골은 그다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뎀벨레는 화려한 중거리 슛 대신 침착한 마무리를, 개인기보다 팀플레이를 우선시하는 선수가 됐다. 영상 분석과 슈팅 연습에 매진하며 골 결정력을 높였다.
뎀벨레는 유럽 5대 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레알 마드리드에서 44골을 넣은 음바페, 바르셀로나에서 18골 25도움으로 맹활약한 라민 야말을 모두 제치고 발롱도르를 안았다.
미완의 천재가 마침내 완성됐다. 28세에 새로 꽃핀 뎀벨레의 축구 인생 2막이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