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정가 12만원 ‘설화수’, 유명 쇼핑몰서 5만원에 샀다면···중국산 가짜입니다

해시드김서준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을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로 속여 판매한 중국인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과 관세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 ‘설화수’ 크림 7000여개(시가 8억원)을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12만원인 설화수 정품을 반값도 안 되는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 수입 관련된 정보를 일절 표시하지 않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국내에서 배송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으며,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물 1곳에서만 판매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설화수는 국내에서만 생산된다‘며 ”A씨는 국산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가짜 상품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해외 배송 제품임에도 국내 배송 제품으로 위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반드시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보당·민주노총 서비스연맹·택배노조가 참여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점검 결과 발표 및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얼굴을 가린 한 노동자가 증언하고 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영장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원본 문서를 따로 관리해왔다며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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