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제2수사단 편성’ 노상원 추가 기소 혐의 재판 11월 종결…불법계엄 첫 선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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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5:25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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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맡은 내란·외환 사건 중 처음으로 변론종결일이 결정됐다. 불법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령관은 계엄 당시 별동 수사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3일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오는)11월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까지 공판을 다섯 차례 더 열고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월17일 검사 측 구형을 듣고 피고인 측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불법 계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을 사전에 편성하면서 정보사 요원 인적 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지휘부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을 내정하면서 이들에게 진급 청탁을 미끼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해당 혐의들로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 전 다섯 차례 기일에 구 준장과 김 대령 등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볼 때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올해 7월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청문회 조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시쯤 진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LH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날 0시 10분쯤 LH 동료 직원들에게 “오산 옹벽공사 때문에 외롭고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분가량의 수색 끝에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2006∼2012년 문제의 옹벽이 포함된 서부우회도로 양산∼가장 구간(4.9㎞)이 시공될 당시 현장 공사 감독을 맡았던 간부급 직원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LH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붕괴 사고와 관련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에는 A씨를 포함한 LH 직원 6명이 출석했으며, 현대건설과 오산시 관계자도 다수 포함됐다. A씨는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경찰서는 A씨의 사망 관련 현장 정황 증거 등 범죄 관련성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옹벽 붕괴 원인으로 도로 유지·보수뿐 아니라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