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10년 만에 ‘과징금 65억’ 제재

공정위, 시효 지나 검찰 고발 못 해
자본잠식 회사 전환사채 신용 보증파생상품으로 은폐 ‘적법’ 위장우량 계열사에 손실 위험 떠넘겨이사회의 ‘배임’ 지적에도 강행
CJ “합법적 금융상품 통한 지원”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주)와 CJ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을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위험은 CJ(주)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주)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된 점도 공정위가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난 제재로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 고발은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공정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CJ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는 유네스코 회의가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내년 7월19~29일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름철 장마 등 변수가 있는 만큼 최종 일정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등에 꾸준히 재정을 기여하며 유산 보호에 있어 국제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한다. 위험에 처한 유산을 선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196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아시아에서는 태국 푸껫(1994), 일본 교토(1998), 중국 쑤저우(2004)·푸저우(2021·화상 진행),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 인도 뉴델리(2024)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회의를 열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 선정을 두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올해는 석굴암, 불국사, 종묘 등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일부 지역에 최대 200㎜ 이상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19일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겠다.
16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북부 서해안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가량의 강한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백령도에는 68.1㎜의 비가 내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서산에는 45.7㎜, 보령에는 40.5㎜, 홍성에는 40.5㎜, 부여에는 32.8㎜의 비가 내렸다.
밤 사이 호우는 더 거세진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충남 태안, 서산 보령, 홍성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북부를 제외한 경기도, 서해5도, 충남과 충북, 전북 군산과 익산, 서울, 인천과 대전,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들 지역에는 17일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도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시간당 30~50㎜까지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17일 새벽에 경기 김포·동두천·연천·포천·고양·양주·파주와 인천 강화, 강원 철원·화천·춘천, 충북 옥천·영동, 전북 고창·부안·김제·완주·진안·무주·정읍·전주, 전남 영광에 폭우가 올 것으로 보고 호우예비특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18일 사이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이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고 설명했다.
낮 최고기온은 당분간 26~30도에 머물겠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다시 더운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사장단 회의를 1박2일로 진행한다.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을 강도 높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신동빈 회장의 ‘쇄신 메시지’에도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롯데그룹은 16일 경기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2025 하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롯데 VCM은 그룹이 나아갈 방향과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년 상반기(1월)와 하반기(7월)에 열렸는데, 1박2일간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잠실 롯데호텔월드 등지에서 오후 일정으로 이뤄졌다.
VCM은 신 회장 주재로 진행된다. 이번 VCM에는 2023년부터 참석해온 신 회장 장남 신유열 미래성장실장(부사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통상 상반기 경영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전략을 공유한다.
장소와 일정 모두 이례적인 이번 VCM을 두고 재계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 회장이 핵심 사업의 고삐를 죄기 위한 경영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롯데가 추진 중인 신사업 전략도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올해 1월 상반기 VCM에서 2024년을 “그룹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해”라고 평가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사업구조 혁신과 글로벌 전략 수립 등을 쇄신을 위한 경영 방침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 1박2일 회의에선 사업 재편 방향 등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롯데 주요 계열사들의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업황 악화 탓에 2023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영업 적자 지속을 이유로 롯데케미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그 여파로 모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와 2대 주주인 롯데물산도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롯데쇼핑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되긴 했지만 길어지는 내수 부진으로 식품 부문 실적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선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가 하반기엔 정부의 내수 소비 부양 정책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유전자)를 축적했다”며 “변화와 혁신은 두려움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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