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검찰, ‘1050원 초코파이 재판’ 시민위원회 개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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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3:48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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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날 부고를 전하며 “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였다”며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탁월한 선거 전략가로 활약하며 정권교체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고인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전남 목포의 방공호에서 태어나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아버지의 정치 역정을 따라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투옥되자 모친 이희호 여사를 도와 재야인사들과 함께 구명 운동을 펼쳤다. 당시 이 여사를 비롯한 관련자 부인들이 입에 검은 십자 테이프를 붙이고 벌인 ‘침묵시위’는 고인의 기획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1980년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시위 배후 조종 혐의로 지명수배돼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됐다.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에는 동행해 미주인권문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하며 해외에 한국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민주화운동의 지지를 끌어냈다.
고인은 1987년 귀국 후 아버지의 정치 활동을 돕기 위해 정치 홍보·기획사인 평화기획을 설립했다. 이후 1995년 밝은세상을 설립해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기 그룹 DJ DOC의 노래를 개사한 ‘DJ와 함께 춤을’ 선거 광고를 내놓는 등 정권 교체를 도왔다.
고인은 국민의정부 말기에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아버지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는데 여생을 바쳤다. 고인은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현 김대중재단)를 설립하고, 2019년 이희호 여사 서거 후에는 유지를 받들어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직을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선련씨와 아들 종대, 종민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김대중평화센터와 김대중재단이 주관한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장비가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면서, KT의 통신망 관리 실태가 예상보다 더 허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장비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네트워크 부품들의 조합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비의 외형과 구성을 근거로 용의자들이 KT 펨토셀을 직접 개조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한 펨토셀류 불법 장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KT의 ‘미수거 펨토셀’ 사용이 의심됐으나 불법 장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KT 기지국이 아닌 불법 장비가 핵심 통신망에 접속했다는 사실은 KT 네트워크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오후 해킹 사태 청문회 도중 경찰 측 브리핑을 접하고 “차라리 KT 장비를 개조했다면 경우의 수가 줄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 역시 “처음에는 KT 펨토셀이 불법 개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KT 펨토셀이 아니라고 하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KT는 불법 장비를 운영한 해커들이 ‘인증서’를 미리 입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청문회에서 “(KT 펨토셀이 아닌 다른) 장비가 망에 접속하려면 인증서나 연동 정보가 필요한데, 보드 메모리에서 그것을 꺼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즉 피의자들이 KT 펨토셀을 단순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련 인증서를 탈취해 불법 장비에 이식했는데 KT에서는 이를 ‘정상 펨토셀’로 인식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진범이 잡히지 않는 한 ‘불법 펨토셀’을 가려내기 어렵다.
‘유심 복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이 같은 불법 장비는 통신사 보안 시스템을 적용받지 않고 대규모로 인증 정보를 탈취·복제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개통한 ‘대포 유심’을 활용하는 ‘심스와핑’ 수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유심 인증키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다른 통신사와 다르게 KT에선 불법 장비의 망 접속이 용이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해커 집단에 KT의 네트워크 취약성이 알려져 타깃이 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