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개인소득 기회 불평등 “가장 큰 요인은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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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5:08 조회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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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가계 소득 60% ‘부모 배경’에 좌우도시·농촌 간 학업성취도까지 영향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불평등 직면
“누진적 조세제도 재분배 활용 땐기회 불평등 4분의 1 줄일 수 있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현지시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다.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회 불평등’ 정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 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국가 4분의 3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분의 1에서는 이 비중이 75%를 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성별이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뒤이어 아버지의 학력·직업, 어머니의 학력·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지역 격차는 부모 배경을 매개로 자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31개국 중 28개국에서 농촌 학생의 수학 점수가 도시 학생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배경을 통제하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10개국에서 사라지고, 뉴질랜드 등 8개국에서는 오히려 농촌 학생이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부유한 농촌 학생이 가난한 도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세대별 비교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기회 불평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과 남유럽에서는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대생은 1970년대생보다 기회 불평등 정도가 20% 더 컸다.
OECD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둬 재분배에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최대 4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기회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12%)였다. 이어 장애수당(-6%), 실업급여(-4%), 노령연금·자녀수당(각각 -3%)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재난사태 선포 24일 만이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은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60.3%를 기록했다. 강릉시에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9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수용가(저수조 용량 100t 이상) 123곳 등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제한급수를 해제한 바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행안부는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계속 이어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릉 지역이 가뭄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나눔, 운반급수를 비롯해 전 국민이 함께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브라질 의회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자 전국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하원은 2023년 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 대법원 등에 난입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700여명을 사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이 법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사면될 수 있다.
의원들은 또 사법부의 월권행위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 법률은 의원에 대한 기소·체포 동의안을 의회가 비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해 인구 밀집 지역인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사우바도르, 벨렝 등 10여개 도시에서 의회를 비판하는 행진이 진행됐다. 상파울루대학 내 ‘정치 토론 모니터’는 상파울루에 4만2000여명, 리우데자네이루에도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민들은 “뻔뻔한 의회”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사면 반대”를 외쳤다.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열린 집회에는 1960~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검열에 항거하다 투옥됐던 저명 싱어송라이터 카에타누 벨로주와 지우베르투 지우 전 문화부 장관 등 80대 원로 음악인들도 동참했다. 벨로주는 “음악인들은 우리 주변에 스며들고 있는 공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브라질 국민과 함께한다. 오늘 시위는 국민이 불처벌이나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사면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대선에서 승리한 룰라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월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당은 의회 내 보수파를 포섭해 사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에 포함해 처리했다. 자유당은 엑스에 “하원 결정은 부당하게 박해받던 수많은 애국자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