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5개월째, 김해공항에 갇혀 햄버거만 먹었다···30대 기니인의 ‘공항 난민 생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3:20 조회230회 댓글0건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기니 국적의 남성이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처럼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째 김해국제공항에서 갇혀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인 A씨(30대)가 김해국제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대기실)에서 5개월째 머물고 있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이날 A씨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향후 법무부 측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 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 대부분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 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A씨가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해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량 행렬의 경호를 위해 도로가 막히자 시민들과 함께 길거리를 걷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프랑스 매체 브뤼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나온 마크롱 대통령이 뉴욕 경찰의 통제에 가로막혀 시민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했다.
총회장을 빠져나가는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을 경호하기 위해 경찰이 차량 통행을 막자 회의를 마치고 프랑스 대사관으로 향하던 마크롱 대통령도 예외 없이 차량에서 하차했다.
공개된 영상 속 한 경찰관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곧장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추측해보세요. 지금 당신을 위해 모든 길이 막혀있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이 지나간 이후에도 도로에는 보행 통행만 허용됐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사관까지 30분 거리를 걸어가며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통화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도로 위에서 만난 시민들과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자 프랑스 누리꾼들은 미국 측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엑스에 “좋든 싫든 모든 국가 원수들이 미국을 방문한 것”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차치하고서 미국의 태도는 상당히 품위 없다”고 적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은 떼낸 반면 국내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해 조직이 현행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빠진 채 출범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경부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말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권한이 분리되고 금융정책 기능까지 무산되자 정책 조율과 경제사령탑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를 쪼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재정·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계됐다.
예산권을 잃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재경부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이 금융위 소관이라 정권 초에 금융위를 재경부로 보내면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권 등 금융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넷(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기재부 1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산하 기관장을 모두 내부 승진자가 맡은 점도 기재부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관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