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면허증 재발급·국민연금 조회…디지털공공서비스, 내년 민간에 대폭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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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3:41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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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면허증 재발급과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등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디지털 서비스가 내년부터 민간에 대폭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35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개방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를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지금까지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개방 예정 주요 서비스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생활, 교통, 부동산, 바우처, 증명서, 여행, 예약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자 신청 등 4종), 대출 진행 단계 한눈에 보기, 대출정보 조회, 모기지론 신청결과 조회,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포함된다.
민간기업 선정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10월1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개 설명회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다.
신청은 ‘문서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한 뒤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 개발(API)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웹)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다양화되고,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결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완결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는 A씨는 옆 호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매번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새벽에는 술자리 소음에 잠을 설쳤고 건물 주변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쌓였다. 불안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검색했고, 오피스텔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뜨자 해당 자치구에 즉시 신고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시가 적발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357건이었다. 이 중 98.3%(351건)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업소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불법영업을 한 사례다.
불법 숙박업소 주요 장소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이었다. 파티룸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법 숙박업소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업소는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과 셀프 체크인, 청소 및 침구 제공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들 업소는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일반 숙박업소와 구분하기가 어렵다. 안전·위생 관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소방설비 기준을 갖추지 못해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는 숙박업소 예약 전 반드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예약 전 호스트에게 숙박업 신고(등록)증 사본이나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예약 후에는 상세한 숙소 주소를 공식 리스트와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도움이 된다. 해당 리스트는 서울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사전공개정보·사전공개문서·검색어 숙박)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예약 전 반드시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 개편·검찰청 폐지 등 담겨25일 본회의 상정…야 “필버 돌입”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문“검찰 지우기, 개혁의 오점 될 수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