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박승원 광명시장 “기본사회, 시민 참여가 성패 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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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3:48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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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사회만이 지속가능하며, 동시에 지방정부만의 특색을 담은 살아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광명시의회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 효력이 발생하는 광명시 기본사회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어 시민 주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시민 대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정책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최근 신설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 국민 대상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7건의 실행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에 ‘기본사회’를 의제로 올려 45건의 기본사회 아이디어도 도출했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 A씨(31)는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자국 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식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4일 그를 정식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5월12일 A씨가 낸 난민 신청에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정치적 박해에 관한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며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하며 지난 5개월이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니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3년 내 민정 이양을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 말을 바꿔 야당과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당원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난민법은 ‘출입국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씨가 김해공항 임시 대기소에서 지낸 5개월은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고, 20명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날도 있었다. 햇빛도 들지 않았다. 출입국사무소는 삼시세끼 똑같은 햄버거를 제공했다.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난민법과 시행령,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A씨는 김해국제공항 임시 대기소의 ‘비인간적 처우’를 성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며 “가족이 걱정할까봐 제대로 알릴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약 1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는 복음주의 부흥회를 방불케 했다. 목사의 개회 예배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높이 든 채 찬송가를 불렀다. 이 자리에 집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커크를 “순교자”로 묘사하면서 “신의 편(보수주의자)이 악(좌파)을 물리쳐 싸워 이길 것”이라고 설파했다.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선과 악이 맞서는 ‘영적인 전쟁’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시작됐지만 행사장인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도로는 오전 5시30분에도 이미 꽉 막혀 있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선착순에 들지 못해 입장하지 못할까봐 차에서 내려 2.5㎞ 거리를 뛰어갔다.
이른 아침에도 30도를 넘어선 더위 속에서 사람들은 서너 시간 동안 밀집해 줄을 서야 했다. 긴 대기 과정에서 탈진해 쓰러지는 노약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들은 누군가가 선창하는 국가와 찬송가를 부르며 자신의 입장 순서를 기다렸다.
백파이프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연주되면서 시작된 이날 추모 행사는 5시간 동안 이어지는 내내 마치 복음주의 부흥회를 연상케 했다. 이런 분위기는 워싱턴에서 에어포스원을 타고 날아온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설할 때 절정에 달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모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신의 손에 창조됐다”고 성경 말씀을 전파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신의 형상대로 빚어진 남녀를 이해하고자 한 커크는 기독교적 아버지상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생전 커크는 백인 기독국가의 부활을 꿈꾸며 신가부장제 사회를 강조했고 복음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페미니즘을 공격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더욱 대담하게 허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항상 불편했지만 (커크의 죽음 후) 지난 2주 동안 평생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이 커크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기독교적 선악 이분법에 근거해 ‘악’인 좌파에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우리는 신의 편에서 선함, 고귀함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그들(좌파)은 우리 안에 어떤 군대가 일어났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를 장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참석자들은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하며 기립했다. 앞서 연설한 커크의 아내 에리카는 “남편을 죽인 살인자를 신앙의 힘으로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에리카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적들을 싫어한다”면서 다시금 여론의 분노를 일깨웠다. 그는 “커크는 대학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위해 일어섰다”며 “미국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고도 했다. 그는 “커크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 중 하나는 ‘제발 시카고를 구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나는 시카고를 끔찍한 범죄에서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커크의 유산이 전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줬는지 봤다”며 “한국 서울에선 군중이 성조기를 흔들며 ‘우리는 커크를 지지한다’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종교 담당 기자는 “트럼프 집회, 기독교 활동가들의 정치 행사, 수많은 예배를 취재해왔지만 정부와 복음주의 예배가 하나로 엮인 이렇게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는 처음”이라면서 “이는 트럼프 시대에 보수 기독교와 공화당 정치가 어떻게 융합됐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행사”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마누엘이라 소개한 한 남성은 “커크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더 크게 목소리를 내도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오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믿음에 대해 고백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도 더욱 담대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