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단독] ‘미등록 난립’ 대중문화기획업계, 대표 법정 교육 패싱도 만연···당국 제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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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2:19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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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일부의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두 달여 만에 공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일부 허용했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된다. 이 촬영물은 향후 개인정보 등을 가려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다만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하면서 중계 신청 불허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고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중계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검법 조항과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1·2심) 재판 중계는 2017년 8월 법원이 촬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신 전 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문의를 듣고 “비상계엄으로 수용 인원이 늘어 과밀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했는지,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