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지배주주 지키는 ‘자기주식’…법원은 왜 ‘자산설’을 고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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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1:21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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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최근 기업 거버넌스 개선 논의의 중심에 ‘자기주식’이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되지 않고, 유사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에는 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과 국내외 회계원칙과 어긋나는데도 자기주식을 단순한 ‘자산’으로 오해하고 자기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과 같은 본질적 피해를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 법원의 낡은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는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주주가 직접 경영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자산 처분인 자기주식 매각 역시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속한다는 논리다. 단순한 회사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이 논리가 맞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자기주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첫째, 자기주식은 취득할 때부터 일반 자산이 아니었다.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시 특정 주주로부터 임의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소를 통하거나 모든 주주에게 공고·통지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취득 단계에서부터 단체법적 규율을 받는 특별한 존재를, 처분할 때 돌연 일반 자산처럼 개인 법적(민사법적)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본다면 회사의 경영진(이사회)은 언제든 전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서 특정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회삿돈을 이용해서 스스로 주주의 지분율을, 극단적으로는 지배주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과연 상법이 이사회에 이런 권한까지 부여한 것인가?
둘째, 주주의 지분율 변동은 단순한 ‘사실적 이익’이 아니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취득을 위한 ‘청약’을 한다. 취득에 응한 주주는 지분율 대신 현금을 선택한 것이고, 응하지 않은 주주는 현금 대신 지분율 증가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명확히 주주들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적 선택의 결과다.
그런데 회사가 이러한 자기주식을 특정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다시 감소시키는 것은 현금을 포기하고 지분율을 선택했던 기존 주주들의 법적 기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의결권과 배당권의 부활은 기존 주주의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단순한 반사적 효과로 치부하는 것은 취득 시 부여한 주주의 법적 기대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주식 처분은 신주발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기에 상법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보장한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면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목적과 수량이 제한된다. 정관상 한도를 넘기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주주의 우선권에 ‘신주’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당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이 ‘신주 발행’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기초에는 기존 주주의 우선 배정권, 즉 영어로는 ‘preemptive right’가 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구주’, 즉 자기주식 처분으로도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침해될 수 있게 됐는데, 구주는 빼고 신주에 대해서만 이러한 우선권이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고 기괴하다.
이렇게 자기주식 처분에 기존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이 보유 자기주식 5.76%를 KCC에 처분해 합병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확보하는 장면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과 유사하게 보는 ‘미발행주식설’(또는 신주발행 준용설)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외 모든 법제가 미발행주식설을 기초로 하고 있고 국내 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도 같다. 국내외 모든 회계기준도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왜 우리 법원만 아직 극소수설이며 국제적 규율과 전혀 맞지 않는 자산설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가?
법원의 판례 하나가 기업의 거버넌스와 시장의 건전성을 좌우할 수 있다. 낡은 ‘자산설’의 틀에 갇혀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마법의 지팡이’로 남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자기주식의 본질을 직시하고, 빠르게 합리적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때 우리 자본시장은 국제적인 ‘갈라파고스’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25일 두 달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불안심리가 커지며 원화가치가 떨어진 결과다. 수출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환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1원 오른 1400.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가 1400원을 웃돈 건 지난 8월1일(1401.40원) 이후 처음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경기 침체보다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발 불확실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미 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이 원화 고유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높게 유지되는 점도 한국 측에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물가 상승 우려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것도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이 국내증시에서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환율 상승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1400원이라는 환율 ‘수준’보다도 ‘변동성’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가 일정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면 그 수준에 적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심하면 미래 투자나 모든 분야 결정이 어려워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국내 수출기업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익성 증대 효과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맞부딪치면서 미래 예측과 그에 따른 경영 전략 수립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문 연구원은 “대미 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상과 재정에 대한 우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연말에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발 로커’들과 강원도 한 바퀴
■긴머리 휘날리며(KBS2 오후 9시50분) = 대한민국 록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의 긴 머리’ 가수 김태원, 김종서, 김경호, 박완규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원주, 태백, 홍천 등을 여행하며 음식을 만들어 먹고, 복숭아 수확과 닭장 청소 등의 농촌 생활을 경험한다. 저녁에는 평상에 둘러앉아 기타 치며 노래하는 로커들. 24일 방영되는 마지막 방송에서는 이들이 직접 만든 테마송이 공개된다.
강경화의 한·미관계 해법은
■손석희의 질문들(MBC 오후 9시) =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고민거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보는 <손석희의 질문들>에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내정자가 출연한다.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 관세 협상 지연 등의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강 내정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24일 방송에서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는 각종 현안에 관한 손석희 진행자의 질문에 조심스러우면서도 낙관적인 답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