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특검, 김상민 전 검사 ‘대가성 입증 수사’ 주력···수사개입 의혹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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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1:25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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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검사가 구속된 뒤 첫 소환 조사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전 검사는 23일 오전 10시2분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검사를 조사하면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면 청탁금지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은 아직 김 전 검사를 뇌물죄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죄목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림이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사 재직 시절 수시로 윤 전 대통령에게 동향 보고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그림 역시 김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뇌물죄의 다른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뇌물죄 공범 피의자로 입건해 오는 25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특가법상 뇌물은 액수가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넘을 때마다 형량이 가중된다. 김 전 검사는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지불했으나 그림이 위작이어서 실제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특가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이 김 전 검사의 다른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자신을 후원한 박씨의 사건기록을 검색하는 등 수사에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록이 보관돼 있는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박씨는 코인 사기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8월 구속됐다.
코미디언 이진호씨가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새벽 시간대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진호의 요구로 채혈 측정을 한 상태다.
이진호는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JTBC ‘아는 형님’, tvN ‘코미디 빅리그’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 사건에 앞서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둔 시점이지만, 한·일이 셔틀외교를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시바 총리의 9월 말 방한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면 얼마 후 퇴임한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주요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만큼, 마지막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건 처음이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적이 있지만, 일본 총리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계기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지방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시바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시바 총리는 앞선 정상회담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