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중처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 아리셀 화재 참사 오늘 1심 선고…1년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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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1:45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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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 공장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돼 있었다. 아리셀에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는 출입구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결국 피해를 키웠다. 화재로 숨진 이들 중 대부분이 파견된 이주노동자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 구형했다.
서울 강서구가 오는 25일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인사공감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구는 인사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전 구청장과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직렬·직급별 대표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1·2부로 나눠 오후 3시~6시까지 진행한다.
1부 ‘직원이 묻고 구청장이 답하다’는 올해 새로 구축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인사분야 활용방안과 정기전보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2부에서는 6~8명씩 소규모 모둠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지난 17~18일 실시한 사전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면평가 확대, 저연차 직원 사기진작 등 인사운영 관련 주제를 놓고 심층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전 직원 설문과 인사운영개선평가단 회의를 거쳐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강서구는 올해 ‘성과·공정·소통’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성과관리와 연계한 인사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부서별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추진 과정에서 부서장과 직원이 면담을 실시해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상과 직접 연계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구 내부망을 통한 인계인수서 작성을 의무화해 전보·휴직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했다.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다. 하반기 정기전보부터는 격무부서 근무자의 전보 희망지를 우선 반영하고, 성과우수자 선정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강서구는 ‘인사운영개선평가단’도 신설했다. 직렬별로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상시 발굴·검토하는 방식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인사혁신은 행정혁신의 핵심 동력”이라며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운영으로 강서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인사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