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한·일 정상회담 이달 말 부산에서 개최 추진…‘셔틀외교’ 통한 관계 개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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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3:29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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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둔 시점이지만, 한·일이 셔틀외교를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시바 총리의 9월 말 방한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면 얼마 후 퇴임한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주요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만큼, 마지막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건 처음이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적이 있지만, 일본 총리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계기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지방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시바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시바 총리는 앞선 정상회담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의 측면에서 일본과는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걸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패키지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했다. 이와 별도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상업적 합리성’, 비자 해결은 대미 투자의 3대 선결 조건이다.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당한 요구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4200억달러)의 83%에 달하는 규모로, 감당 불가능하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일본의 3분의 1에 못 미치고 미 국채보유액도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 “미국 요구대로 하다가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 대통령 언급은 엄살이 아니다. 투자 이익 배분도 원금 회수 전까지 미국과 5 대 5로 하고, 이후 1 대 9로 나누는 ‘일본식 조건’을 따를 처지가 못 된다. 노동자 불법 감금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체류 조건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미국 정부가 일본에 이어 이날 유럽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한국의 경쟁국들이 속속 관세 문제를 매듭짓는 상황이 조바심을 키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미 투자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섣불리 수용할 수는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상대국의 형편을 헤아릴 줄 모르는 미국 태도다.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난색을 보이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한 것도 요령부득이다. 베선트 장관은 조선 분야에서 한·미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제조업 부활’을 미국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국이 제시한 3대 투자 조건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
LG화학 인도 공장 가스누출 사고 피해자와 가족 73명이 LG화학 임원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환경담당 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73명은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인도인으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다.
2020년 인도 동남부 해안 도시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LG폴리머스) 폴리스티렌 제조 공장 탱크에서 스티렌 가스 818t이 분출돼 26명이 죽고, 585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인근 주민 2만여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지역 식수원과 토양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스티렌 가스는 가연성 액체 및 증기 형태의 유독성 화학물질이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신경계 손상과 의식 저하, 호흡곤란,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인도 환경재판소(NGT)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노후 탱크 방지, 누출 경보 장치 미비 등 LG화학의 총제적 안전 부실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LG화학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간 피해자들은 후유증 배·보상, 정기적 건강검진, 부상자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LG화학은 사고 이후 사과문 게재와 인도 정부가 요청한 공탁금 지급 외에 피해를 실질적인 배·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통을 겪으면서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업과 지역경제공황 3중고로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2일부터 LG그룹 본사와 LG광화문 빌딩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LG화학 측은 “주정부의 선제적 보상 직후 227억원을 공탁했고, 재판 절차와 상관 없이 현지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 102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동안 지속해 온 의료지원 등 인도적인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등 인도적 지원 활동과 올해 개소한 현지 재단을 통해 식수공급, 직업교육 등 마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