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이 대통령 “북핵 동결, 북·미가 합의하면 ‘임시적 비상조치’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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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1:04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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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축소→폐기’라는 정부의 북한 비핵화 3단계 해법 중 첫번째 단계를 북·미가 합의하면 이를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미 관세협상을 두고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의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나 23일 새벽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한 핵 생산 동결은 “임시적인 비상조치”로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의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혈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일축하면서도 “이 불안정한 상황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며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주둔 중인 2만8500명의 미군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는 없다면서 미국은 안보 문제와 무역 협상을 분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며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취임 후 110일 만에 세 번째 해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 서게 된다. 이번 유엔총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관심을 모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리는 다자외교 무대여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한 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23일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24일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25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한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쇼핑백’과 ‘세뱃돈’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넥타이를 넣은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 진술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총재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조사하면서 쇼핑백과 세뱃돈 진술을 확보했다.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의 천정궁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건넸다는 것이다.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한 총재가 이 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뱃돈 100만원’을 자백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원)을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설 명절 쯤에 세뱃돈으로 100만원을 준 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셈이다. 청탁과는 무관하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쇼핑백에 통일교에서 만든 넥타이가 들어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계열 회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로, 보통 남성에게는 넥타이, 여성에겐 스카프를 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세뱃돈’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받은 쇼핑백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총재가 말한 쇼핑백과 세뱃돈의 실체가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한 진술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품 액수를 특정하진 못한 특검은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가 공모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포함해 또다른 정치자금이 건네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권 의원과 정씨를, 오후 3시20분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했다. 권 의원에게도 현금 1억원 외에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은 한 총재 등이 2023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 직전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명의 명단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