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초급 장교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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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1:44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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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동하면서도 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오히려 자신의 신체 접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대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지인에게 보낸 다급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인권 정신을 기리는 ‘2025 김대중 평화회의’가 24일 개막했다.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대중 교육감, 학자,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등 6개국 주한 외교사절단도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상생 평화의 철학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의 초석으로, 정부 역시 오늘 논의를 경청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는 양심’의 상징이자, 옳다고 믿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실천의 지도자셨다”며 “전남도는 이번 평화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맡아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로빈슨 교수는 “대한민국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민주주의였고, 이를 가능케 한 주체는 국민”이라고 평가했다.
한 참석자는 “노벨상 수상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5일에는 ‘지속가능한 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평화’ 특별강연(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트럼프 제2기: 세계 정책과 한반도 정책’, ‘중국의 책임대국론과 세계평화’ 등 세션이 예정돼 있다.
또 토크콘서트 ‘김대중 대통령을 말한다’가 진행되고, 26일에는 청년 평화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청년 라운드테이블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