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정부조직법 상정하자 필리버스터···여야 정기국회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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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2:46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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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부처 개편이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열흘 만에 나라의 근본 조직을 흔들다 보니 보이는 부작용이 한 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이 종결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즉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당정대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 직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동포들에게 “전 세계가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강국으로, 군사·경제 강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미국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만찬을 겸한 동포 간담회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한 연회장에서 300여명의 동포들과 만나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며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해외를) 다니면 메시지로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고들 하신다”며 “대한민국 국력이 이렇게 신장했는데, 재외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도 확실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즉각적 결단으로 모든 외교수단을 동원하고 미국 측에 당당하게 맞서 전세기를 파견해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게 했다”면서 “730만 해외동포 한 명 한 명에게도 똑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언급하며 “뉴욕에서 이기는 것이 곧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50만 (뉴욕) 동포사회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동포사회를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