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25일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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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2:51 조회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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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최고 효자 종목으로 꼽히는 쇼트트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올림픽을 약 4개월 남겨두고 대표팀 사령탑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은 지난달 20일 김선태 성남시청 감독을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에 선임했다가 지난 5일 ‘초고속’ 퇴촌 시키는 촌극을 빚었다.
기존에 대표팀을 지휘하던 윤재명 감독이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 빌미가 됐다.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윤 감독의 청구로 재심의를 거쳐 ‘징계 사항이 아니다’고 윤 감독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빙상연맹은 윤 감독을 재징계 해 보직을 변경했다. 이후 연맹 이사이기도 한 김선태 감독을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감독으로 대표팀을 지휘했다. 그러나 대회를 마치고 조재범 당시 대표팀 코치의 선수단 내 폭행 사실이 드러나 쇼트트랙 대표팀은 풍비박산이 났다. 당시 대표팀 책임자였던 김선태 감독은 이와 관련해 거짓 보고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에 어긋나는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현재 국가대표팀에는 당시 폭행 사건 피해자인 여자쇼트트랙 심석희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까지 나서 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김선태 감독을 급히 퇴촌시킨 빙상연맹은 그로부터도 한참 지난 23일에야 “징계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았다”며 “이 사안을 지적받았을 때 즉시 잘못을 시인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부적절한 해명을 해서 혼란을 가중하는 또 다른 잘못을 범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빙상 연맹은 체육회 내에서도 ‘문제아’로 꼽힌다. 잡음이 나온 것이 처음도 아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이후 터진 쇼트트랙 ‘짬짜미 파문’을 통해 파벌 문제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이후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18년에는 연맹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 처분을 받으면서 관리단체로까지 지정된 뒤 2년 3개월만에야 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다시 잡음이 이어지면서 연맹 운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올림픽 성적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쇼트트랙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26개의 금메달을 따낸 한국의 동계스포츠 대표 종목이다.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도 부족할 마당에 연맹은 변명을 늘어놓기만 바쁘다. 김선태 감독이 급히 퇴촌 조치 당하면서 윤재명 감독이 지난 10일 복귀해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번 감독 선임 과정 역시 빙상연맹의 오래된 파벌 문제로 보는 시선이 많다. 선수들이 피땀 흘려 준비한 동계올림픽 개막까지 이제 4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
성인 두 명 중 한 명은 올해 추석 연휴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는 지난달 28∼29일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47.4%(중복응답)는 추석 연휴 ‘여행을 떠난다’고 답했다.
국내 여행을 간다는 응답은 작년 추석 조사 때보다 20.6%포인트 높아진 30.5%를 차지했다.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응답 비율은 16.9%로 10.5%포인트 높아졌다.
응답자들이 계획한 국내 여행지는 강원도(27.2%), 경상도(26.6%), 제주도(25.9%)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는 일본(39.6%), 동남아시아(20.7%), 미주(11.2%) 순이었다.
여행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국내여행은 평균 4.5일, 해외여행은 평균 6.4일이었다.
조사 대상의 29.3%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개인 휴가를 사용해 더 쉬겠다고 답했다.
올해 추석에 주고 싶은 선물로는 ‘용돈’이라는 답변이 41.6%(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일(19.6%), 건강기능식품(16.2%), 정육(15.3%) 등의 순이었다.
용돈은 1인당 평균 10만∼20만원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20만∼30만원이 27.9%, 5만∼10만원이 13.9%였다.
받고 싶은 선물은 상품권(51%·중복응답), 정육(36.8%), 용돈(32.9%) 등이었다.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답변 비중은 64.8%로 작년보다 16.4%포인트 높아졌다.
응답자의 59.3%는 성묘를 간다고 답했고, 방문 시기는 추석 당일(20.7%)을 포함한 추석 연휴(35.5%)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