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윤석열 정부’ 내란 관련 인사 고위직에 임명한 유정복 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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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3:09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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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정부 내란 관련 인물을 대거 기용했다. 인천시민단체는 “내란옹호와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인천시는 25일 정무직 2급(이사관)·4급(서기관) 수석과 특보단 등 10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수석에는 정호성, 정무수석 이충현, 시민소통 1수석 송영우·2수석 이상구·3수석 이한구, 홍보수석 유중호 등이다.
특보단에는 대외협력단장 한도섭, 문화복지특보 박태성, 여성특보 김미애, 청년특보 정승환 등을 임명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정연후 정책홍보팀장을 임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무라인을 강화해 보다 좋은 시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내란 중요 인사들을 임명해 내란동조 정치인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략기획수석에 임명된 정호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년 6개월 만기 출소 후 윤석열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 정무수석인 이충현은 내란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 출신이다.
시민단체는 회전문 인사도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소통 2수석에 이름을 올린 이상구는 인천시 전 정무조정담당관을 지낸 인물이고, 이한구는 인천시 시정혁신단 부단장, 유중호는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 김미애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 박태성은 인천시 정무조정담단관실 등을 역임했던 인물들이다.
정연후 정책홍보팀장은 고양시의원 출신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 비서실 출신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의 이번 인사는 내란 옹호와 회전문 끝판 인사”라며 “인천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폐·내란 세력과 손잡은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정무직 공직자들을 동원한 의혹 등으로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3일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굴 거지로 아는 건지 열받네요.”
29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안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롯데카드를 유지하라는 거냐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작 월 300원짜리 알림 서비스, 2만원 수준의 연회비 면제를 보상이라고 하는 롯데카드에 대해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고객정보를 2만~3만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한 온라인 카페의 회원 수는 24일 오후 4시 기준 9924명으로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중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58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참여 의향을 밝힌 한 피해자는 “해킹에 대한 보상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지난 18일 해킹사고를 알리면서 내놓은 보상안에는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2차 피해 포함 전액을 보상하고 연말까지 카드 사용 알림과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인 ‘크레딧 케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다음 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롯데카드의 보상안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카드 알림 서비스는 월 300원이다. 크레딧 케어는 990원에 불과하다. 10개월 무이자 할부도 할부 결제를 이용하지 않거나 체크카드를 쓰는 사용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연회비 면제는 롯데카드가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분류한 28만명(9.4%)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롯데카드가 주장하는 ‘보상안’은 카드를 해지하는 고객에겐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연회비가 보통 2만~3만원 될 텐데 고객정보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롯데카드의 보상안이 미흡해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판결에 따른 배상액도 크지 않다”며 “롯데카드가 고객들 의견을 듣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해킹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청문회에서 보상안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연회비 면제나 무이자 10개월, 알림 서비스 등 보상 체계는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이날 고객정보가 유출된 297만명 중 128만명(43%)에 대한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발급 신청이 몰리면서 새로운 카드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 대표는 “카드 재발급 신청이 100만명 밀려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법이 정한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전체 계약 595건 가운데 21.8%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 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