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AI 통역기 든 경찰, 외국인과 소통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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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6 00:54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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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유치장선 스마트폰 통번역 못 써100만원 들여 민원실 등 3곳 설치144개 언어 지원에 오프라인 가능언어 때문에 억울한 일 줄어들 듯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피의자 A씨가 지난 11일 수사1과 유치관리팀 조민경 경장을 불렀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지만 A씨는 한국어를 못했다. 조 경장은 우즈베크어를 전혀 몰랐다. 조 경장은 휴대전화처럼 생긴 기계를 꺼내 들었다. 언어 설정을 우즈베크어로 하고 A씨 쪽으로 내밀었다. 그제야 소통이 됐다. A씨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조 경장은 이 기계에 대고 “48시간까지 있을 수 있고, 구속이 필요할 경우 판사를 만난 뒤 최장 10일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우즈베크어로 번역돼 전달됐다.
조 경장이 사용한 기계는 휴대용 인공지능(AI) 통역기였다. 마포서는 지난 2일 외국인 피의자, 피해자, 민원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서울 시내 경찰서 중 처음으로 AI 통역기를 배치했다.
마포서 관할 구역인 홍대입구역 주변엔 외국인이 한국인만큼 많이 오간다. 그러니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다. 15명 정원인 유치장에 외국인이 10명 입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저런 사연이 많지만 외국인은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을 조사해야 하는 경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마포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책을 연구했다. 김준오 경위(38)는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외국인이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외국인이란 이유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민원실·유치장 등 총 3곳에 설치했다. 총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통역기를 가장 반긴 곳은 유치장이었다. 규정에 따라 유치장 근무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도 무용지물이었다. 전문 통역인은 수사부서에서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했다.
조 경장은 “가장 자주 쓰는 중국어를 조금 배워 인권침해 관련 안내를 할 수는 있게 됐지만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을 다 배우기는 어려웠다”며 “3개월쯤 전 몽골 국적 외국인이 뺑소니 등 혐의로 입감됐는데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워서 가슴을 치고 우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통역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통역기가 외국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병이 있어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심야에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긴 경우 등에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경위는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언어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전국 경찰 곳곳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 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인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장애인옹호기관의 고발을 접수한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쯤 후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B시설 사례도 그중 하나였다.
자료에 따르면 파주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있었던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원만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돌봄에 썼다. 나머지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 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채용한 다음 뒤늦게 범죄경력을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모두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 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의 식비를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장애인 시설의 경제적 착취는 계속된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면서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