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군 정찰위성 5호기, 내달 2일 미국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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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6: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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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5번째 정찰위성이 모레 미국에서 발사된다.
국방부는 31일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내달 2일 오후 2시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5호기 발사에 성공할 경우 총 5기의 정찰위성을 운용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사에 성공한 1~4호기에 이어 5호기까지 업무에 돌입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425 사업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1호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 등 정찰위성 총 5기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SAR의 발음 ‘사’와 EO의 발음 ‘이오’를 합쳐 425(사이오)라는 이름이 붙었다.
2023년 12월 발사한 1호기는 지난해 8월 시험평가를 완료해 현재 하루에 두 차례씩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호기는 지난해 4월,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모두 전력화된 상태다.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발사관리단장인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5호기 발사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제 우주안보체계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며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우주작전 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발사장 시설과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때로 나는 인터넷 세계를 탐험하며 인류학자처럼 사람들을 관찰하곤 한다.
언젠가는 유튜브로 미국 경찰이 공익을 위해 올린 실제 상황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여자가 신고해서 경찰이 들이닥쳐 남자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함께 살던 사이에서 일어난 가정폭력으로, 말다툼하는 도중 남성이 여성을 세게 밀쳐 여성이 벽에 부딪힌 듯했다.
출동한 경찰과 남성은 한동안 대치한다. 경찰은 우선 남성을 진정시키며 설득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발코니 문가에 서 있는 남성에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고 말한다. 발코니에 남성의 소총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남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연인 사이의 일이 경찰이 개입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그들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보인다. 내가 위협이라고? 나에게 총을 겨눈다고? 싸움의 과정에서 쌓아 올려진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는 반복된 경고 앞에서도 물러서지 못한다.경찰의 말에 따르는 것이 자기가 지는 것이라도 된다는 양, 끊임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자존심을 세우고 이제는 여자가 아닌 경찰과 싸우려 든다. 그는 단순한 경찰의 지시에도 불응하며 총 앞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경찰은 이제 그에게 물러서지 않으면 발포하겠노라고 경고하지만 남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버틴다. 순간 남자가 소총에 손을 뻗고 경찰은 즉시 발포해 남자를 사살한다. 남성은 현장에서 죽는다.
영상은 내게 큰 충격을 남겼다. 한국이었다면 달래거나 설득했을지 모를 가정폭력 상황을 처음부터 이토록 엄중히 다룬다는 것에 우선 놀랐다. 그렇다 해도 꼭 사살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소총을 근처에 둔 사람의 위협을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이것이다. 생명체의 첫 번째 본능은 자기 보존 욕구인데, 그 생존 본능을 완전히 앞설 정도의 사로잡힘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 사로잡힘의 생생한 목격이 충격이었다. 가정폭력으로 처벌받고 끝날 일을 죽음까지 치닫게 한 건 그 자신이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자신이 만들어낸 허황된 자존심, 감정, 충동, 이야기에 산 채로 잡아먹힐 수 있는 존재.
영어 단어 ‘possession’(포제션)은 사로잡힘과 함께 소유, 빙의도 뜻한다. 수많은 신화와 종교에서는 사람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를 악령·귀신·사탄 등을 활용해 이야기한다. 나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작가이기에 이러한 설명을 인간이 만들어낸 허황된 자존심, 감정, 충동, 이야기를 일컫는 일종의 메타포로 이해한다. 또 내게는, 악령·귀신·사탄 같은 존재를 따로 만들어둔 것이 인간의 가장 나쁜 모습을 타자화함으로써 인간의 참모습을 끝내 긍정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사로잡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로잡힘은 때때로 일견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만든다. 불 속에 뛰어들어 타인을 구하게 만들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기록을 세우게 하고, 위대한 예술 작품을 생산하게 하고, 엄청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지도자를 만든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로잡힘이 있다. 신의 명령을 받아 기꺼이 죽는 순교자. 혹은 테러리스트.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 함께 죽기로 결심하는 연인. 복수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기. 이념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 폭력을 당하면서도 가해자 이해에 빠지기.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어두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에 이토록 높은 자살률의 나라가 된 것일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온 것은 무엇일까?
<하미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0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회에 투입된 군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차원 아니었느냐”는 주장을 반복하자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6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시켰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핵심 증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 나오지 않다가 이날은 출석했다. 오전 10시15분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황토색 서류 봉투를 오른손에 들고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턱을 괴고 증인 쪽을 바라보거나,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며 미소 짓기도 했다.
검찰의 주신문이 5시간 만에 끝나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말을 끊고 나설 만큼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했다.
곽종근 “윤으로부터 비상대권·특별한 조치 등 분명히 들었다”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국회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당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70여명, 본관 건물 안으로 10여명이 들어갔다. 그때 사람들이 특전사한테 달려들어서 총을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폭행도 당하고 했다”며 “현장에서 ‘민간인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으니까 특전사들이 그 상황에서 (진압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멱살잡이해도 당하고만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거점 확보라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건 맥락이 다르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에 진입한 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모인 저녁 자리 이후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짐작했다고 했다. 검찰이 “피고인으로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라는 말을 들었나”라고 질문하자 “명확히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이후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생각나고 자면서도 생각이 난다”고 울먹거리며 입을 연 그는 “대통령이 12월4일 0시30분경 전화했을 때 TV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전화로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걸 어떻게 잊는가. 이게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계엄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계엄 주무 부서인 국방부 장관에게 규모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이게 어떤 계엄인지,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궁금증이 안 생겼냐”고 했다. 당시 상황이 전시·교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취지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며 “평상시라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으니 김 전 장관에게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관련 얘기가 나오길래 전방에 뭔가 다른 게 있나 하다가 결국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무를 받았을 때도 시간이 충분했다면 토론 과정이 더 있었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며 “제 머릿속으로 인식만 했지 김 전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일절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