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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재산 없다던 외국인 세금 체납자, 집 수색하니 현금다발·명품가방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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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6:17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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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경기 부천시가 외국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가방 등 1200만원을 징수했다.
부천시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천시에 등록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3만 871명으로, 부천 전체 76만2192명의 4%이다. 지난 1월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3명에 체납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의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2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건설업을 하던 A씨는 넓은 빌라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
체납기동팀은 A씨가 보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해 조세회피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 집을 수색하고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체납액 1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현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체납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충돌 등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토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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