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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서울시·자치구 하도급 계약 5건 중 1건이 ‘공개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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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6:27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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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법이 정한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전체 계약 595건 가운데 21.8%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 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관광 중인 외국인들에게 편의점이 ‘필수 방문코스’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 간 상품은 바나나맛우유, 반숙란, 맥주 등으로 품목도 다채로워졌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올해 해외 관광객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GS25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등 외국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5% 늘었고 2023년 같은 기간보다는 312.9% 증가했다.
외국인 고객이 선택한 인기 상품은 바나나맛우유(아래 사진), 반숙란, 맥주, 편의점 하이볼, 디저트빵, 그릭요거트, K팝 앨범 등이다.
GS리테일은 ‘K편의점’이 방한 관광 때 꼭 들러야 하는 코스가 되면서 ‘해외 관광객 특수’를 누렸다고 분석했다. 올해 1∼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00만명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만명 이상 늘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과 중국의 황금연휴 등을 고려해 GS25는 알리페이 결제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할인과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한다. 일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일본 최대 규모의 간편결제 수단인 ‘페이페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인기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김밥과 주먹밥, 분식세트 등 케데헌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 내 8개 거점 매장은 ‘케데헌 특화 매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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