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신경호 강원교육감 ‘수뢰 혐의’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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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6:35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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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와 함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받은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청(EMA)이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증거가 일관되지 않다’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타이레놀이나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AF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관찰 연구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혹은 파라세타몰과 자폐증이 연관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그런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사이의 연관성이 강하다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연관성에 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EMA도 “현재까지의 근거에 따르면 임신 중 파라세타몰 복용과 자폐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권고안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백신 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 의심이 없다”며 “백신 접종 일정은 과학에 근거해 지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현재 30가지 감염병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WHO의 지침에 따라 마련된 아동 예방접종 일정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채택되어 지난 50년간 최소 1억5400만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방해받거나 근거를 검토하지 않고 변경될 경우, 단지 한 아동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감염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이날 “임산부의 파라세타몰 복용과 자녀의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학에 관해 한 말은 전혀 신경 쓰지 말라”며 “의사·과학자·국민보건서비스의 말을 들으라”고 당부했다.
경기 광릉숲에서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 버섯이 발견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신종 버섯인 ‘광릉콩꼬투리버섯(Xylaria gwangneungensis)’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광릉콩꼬투리버섯은 참나무류 고사목에서 자라는 크기 5㎜ 안팎의 작은 자낭균류 버섯이다. 짧은 대 위에 둥근 머리 모양을 가진 독특한 형태를 띄고 있다. 분류학적 연구 결과 이 버섯은 기존에 학계에 보고된 버섯들과는 형태적·유전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신종 버섯으로 확인됐다.
식재료로 각광받는 트러플, 약용성분으로 유명한 동충하초·곰보버섯 등이 대표적인 자낭균류 버섯이다. 자낭균류 버섯은 흔히 알려진 표고나 송이 등 담자균류 버섯과는 달리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낙엽과 고사목을 분해해 영양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내 광릉콩꼬투리버섯 서식 확인과 관련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마이코바이올로지(Mycobiology)’에 게재해 학계에 공식 보고했다.
광릉숲은 조선시대부터 550여년간 이어져 온 국내 대표 천연림으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국내에서 기록된 2302종의 버섯 중 707종이 자생하고 있다. 광릉숲에서 자라는 버섯 중 공식적인 학명에 ‘광릉(Gwangneung)’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례는 광릉콩꼬투리버섯이 처음이다.
김대호 국립수목원 연구원은 “신종 버섯 발견은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국내 산림에서 수집한 표본을 기반으로 신종을 규명한 학술적 성과이기도 하다”며 “광릉숲이 생물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산림생태의 보고이자 학술적 보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