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김영배 “김정은·트럼프 APEC 때 판문점서 만남 가능하다”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7년 만에 가지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있었다”며 “충분히 판문점에서의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7년 만에 북한 외무성 차관급 대표부를 유엔 총회에 보내는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엔 총회에 차관급을 보낸다는 것을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물밑 접촉 이런 게 충분히 예상된다”며 “외교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과정에서 했던 말을 거의 똑같이 한 것”이라며 “벌써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점에서 APEC을 겨냥해서 벌이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정은·트럼프 회담 가능성에 대해 “따로 진척을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미·중이 APEC에서 만나기로 한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시진핑도 원래 중국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걸 선호했다는데 트럼프가 일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중이 함께 하는 구도가 되면 북·중·러 구도가 굳어지지 않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문제)가 해빙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를 향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국민과 생명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사업 부지가 지닌 근본적 한계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민 염원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아 치명적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국토부와 전북도의 항소는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야만적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더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는데 정부는 이 절규를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군산 미군기지와 인접해 독립적 민간공항으로 기능할 수 없고, 수요 부족으로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항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예산 낭비와 생태 파괴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국토부와 전북도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허구와 망상으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토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와 법적 판단을 무시했다”며 “새만금신공항은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리한 개발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지역 발전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제재 복원을 닷새 남긴 23일(현지시간) 미국과 핵협상을 해도 자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며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은 현재 상황에서 국익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해악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메네이는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체결 후 3년 만에 미국이 일방 탈퇴한 역사를 짚으면서 “지난 10년 간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논의 상대방은 바로 미국”이라며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하고 기만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하메네이는 그러면서 “이런 상대와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내 견해로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은 완전히 막다른 길”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미국은 이란 핵활동 및 농축의 중단이라는 협상 결과를 미리 정해놨다. 이는 협상이 아닌 명령이자 강요”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로 지난 4월 핵협상에 돌입했으나 이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며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란 핵합의 서명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은 지난달 유엔의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 가동을 선언하며 이란에 핵협상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오는 28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살아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과 이란, 유럽, 미국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집중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몇 시간, 며칠 내로 뭔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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