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한국 경제 꼭지점 지났다”···천천히 내려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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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9:57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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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두차례 연달아 내놨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는 오히려 오르는 중이다.
25일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111)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개월째 오른 것이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년 후 전망으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한다. 100보다 크면 시장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전달인 8월(+1포인트)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2008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장기평균인 107보다도 4포인트 높다. 이번 소비자동향조사는 9·7 부동산 대책 직후인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는 2277가구가 응답했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9·7 대책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내다봤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상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도 원내대표를 세 번 하고 당대표도 해봤지만 당 지도부와 상임위가 모든 것을 조율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에서도 ‘이건 좀 조율했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했다”며 “추 위원장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지도부와 조율해서 잘 처리할 것”고 말했다.
4선인 정 대표가 6선인 추 위원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콩가루 집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아무리 다선이지만 법사위원장이고, 민주당 대표를 하신 분도 아니다”며 “위계질서가 있는데 정 대표가 제어하지 못한다거나 (추 위원장이) 항명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사위와 지도부가 조율할 것이고 (조율)해야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을 거론하며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그것은 이 의원이 멋있게 말한 것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