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신경호 강원교육감 ‘수뢰 혐의’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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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0:33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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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와 함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받은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토의 개시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리 토의 주제는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다.
이 대통령은 “AI와 관련해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첫 공개 토의의 주재를 맡게 되어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면서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80년 전 출범한 유엔의 주요 관심사는 새롭게 등장한 핵무기의 위협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였다”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AI가 가져온 기술 혁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왔다”면서 “평화, 안보, 그리고 인류를 위한 AI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