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구직자에게 ‘신체검사비’ 떠넘긴 경기도, 권익위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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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0:48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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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은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 권익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위원장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23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날 밝혔다.
이번 예방은 이 위원장이 지난 15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 일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 원로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통해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한 국민통합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했다. 취임 후 외부 기관장을 공식 예방한 첫 자리였다. 우 의장은 이 위원장에게 “최근 우리 사회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다소 폭력적인 양상까지 가고 있어 참으로 큰 걱정이 된다”며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시대적 요구를 잘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성과를 내도록 국민에게 파고들고, 정부나 국회에서 협조를 끌어내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