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1억은 아니고, 100만원은 맞다'···‘권성동에 쇼핑백·세뱃돈’ 자백 한학자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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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1:01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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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쇼핑백’과 ‘세뱃돈’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넥타이를 넣은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진술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조사하면서 쇼핑백과 세뱃돈 진술을 확보했다.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건넸다는 것이다.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던 한 총재가 이 진술을 한 배경이 주목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구속을 앞두고 ‘세뱃돈 100만원’을 자백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원)을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실제 설 명절 쯤에 세뱃돈으로 100만원을 준 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셈이다. 청탁과는 무관하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쇼핑백에 통일교에서 만든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계열 회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로, 보통 남성에게는 넥타이, 여성에겐 스카프를 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세뱃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받은 쇼핑백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말한 쇼핑백과 세뱃돈의 실체가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한 진술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품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특검은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가 공모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포함해 또 다른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권 의원을 이날 오후 2시 소환했으나 권 의원은 조사 1시간29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권 의원은 추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있는지를 묻는 특검 질문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조사에 불응하려 했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출석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정씨를, 오후 3시20분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총재 등이 2023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 직전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도 규명하고 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 서방 주요국들이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원한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을 겨냥해 “갈등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듯, 일부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즉각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즉각 평화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즉각 이스라엘 인질들을 돌려받아야 한다. 우리는 20명 전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원하는 속내를 드러내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미국이 가자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7가지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강조했으며,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했다”며 “노벨평화상은 이 분쟁을 중단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하마스 전투원 수는 처음과 다를 바 없다. 하마스 해체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면 결코 안보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적 평화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주재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연설에 나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자지구에는 전쟁이 없다.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사건을 빌미로 자행된 집단학살만 있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한 편에는 최첨단 살상무기를 휘두르는 정규군이 있고 다른 편에는 무고한 민간인, 무고한 아이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 구호 식량을 얻기 위해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 등의 사진 3장을 들어 보이며 “지난 23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인류 앞에 부끄러운 이 광경이 매일 반복됐다”며 “어떤 양심이 침묵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국가들을 본다”며 “인간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죽음과 파괴 규모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본 다른 어떤 분쟁보다도 크다”며 영구적 휴전, 인질 전원 석방,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촉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팔레스타인 문제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 해법 실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시점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한국은 자신들만의 국가를 설립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열망을 깊이 이해한다”며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경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방 주요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나서면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 등 5개국이 남게 됐다.
AP통신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미국이 세계 대부분 국가들과 의견 차이를 보이며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실제 평화 진전 노력보다 퍼포먼스를 우선시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승인할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6·27부동산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둔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25일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으나, 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1.4%)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6·27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1.1%오르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축소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 1만2131건에서 한 달 만에 64% 줄어든 4362건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한은이 지난 2017년 이후 발표된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6·27정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흐름을 비교분석한 결과, 과거 정책 대비 아파트 가격 둔화 폭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발표된 후 10주가 지났을 때, 과거의 경우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이번 6·27정책의 경우엔 0.1%로 과거 평균보다 0.0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7부동산정책 실시 이후에도 주택가격전망CSI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이사철 수요와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가계부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내린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에 더 유념할 수밖에 없다”며 “한은도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