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올해 ‘세수 펑크’ 12조5000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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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1:49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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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충북 진천 출신 수학자들을 기리는 수학 경시대회가 열린다.
진천군은 다음 달 18일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2025 생거진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진천문화원 주최, (사)대한수학교육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진천군과 진천군의회가 후원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5학년생이다. 참가 인원은 학년별로 80명이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주며, 총 800만원 상당의 시상금도 지급된다. 문제유형은 주관식 단답형 20문항이며 시간은 60분이다.
학년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지역 출신 수학자의 이름을 딴 최석정 상과 이상설 상도 수여 할 계획이다.
진천군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역 출신 수학자들을 기리기 위해서다.
보재 이상설 선생은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조선 최초의 중등 수학 교과서 ‘산술신서(算術新書)’를 집필했다. 진천군은 이상설 선생이 태어난 진천읍 산척리에 이상설 기념관을 조성하기도 했다.
진천에서 태어난 명곡 최석정 선생도 세계 최초로 마방진을 고안한 수학자다. 그가 창안한 ‘직교라틴9차방진’은 세계 최초 마방진으로, 스위스 수학자 오일러(1707~1783)의 마방진보다 60년 넘게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회는 홈페이지를(sites.google.com/view/jincheonmo)를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김인성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주무관은 “지역 출신 수학자들의 석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과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 동구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김 총리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스와프가 없으면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어렵다’고 밝혔다”며 “관세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비자 문제와 통화스와프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이때 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국에 대해 통화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는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시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유엔 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북론이나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처참한 관세협상 뒷수습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접근법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해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며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말만 잔뜩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고 지원해서 얻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서해 공무원 피살, 개성공단 폭파, 북핵 고도화였다”며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를 끝장내고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