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장동혁 “대통령 이재명과 총리 김민석, 지금 한국의 최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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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2:36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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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과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 동구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김 총리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스와프가 없으면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어렵다’고 밝혔다”며 “관세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비자 문제와 통화스와프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이때 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국에 대해 통화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는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시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유엔 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북론이나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처참한 관세협상 뒷수습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접근법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해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며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말만 잔뜩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고 지원해서 얻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서해 공무원 피살, 개성공단 폭파, 북핵 고도화였다”며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를 끝장내고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모습을 담은 예술 작품이 공공장소에 내걸리자 철거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의 ‘오픈갤러리B’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작품들의 철거를 전시 주최측에 지시했다.
대구아트웨이는 시민 등이 자유롭게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시 콘텐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진흥원은 정기·수시 대관 신청을 받고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시 공간(4곳)을 빌려준다.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실천연대’는 대구아트웨이에서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일정으로 ‘생평·평등·평화·통일 서각 전시회’를 열고 있다. 총 11명이 23개의 서각 작품을 제출해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진흥원측에 ‘서각 전시 및 목판 찍기 체험’을 주제로 정기대관 신청을 했다. 당초 이틀(24~25일) 일정으로 전시를 계획했지만, 진흥원측의 배려로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 주최측은 동학농민운동 사상이나 동양철학 중 생명과 평화, 평등 등의 의제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나무 판화에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긴 서각 작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전시 이틀째인 지난 23일 오후 5시7분 문자를 보내 전시작 중 6점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시 진흥원은 “전시된 작품 중 6점이 사전에 제출한 전시계획서와 다르다. 내일(24일) 오전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진흥원측이 ‘문제작’으로 꼽은 작품은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정치적 내용을 다룬 작품은 전시할 수 없다고 미리 알렸지만, 주제와 맞지 않는 작품을 전시했다. (정치적 작품 등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부탁했다”면서 “대관 신청을 받을 때는 단체 소개나 전시 내용을 글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대관이 승인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구아트웨이 내규에는 ‘전시 내용이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오픈갤러리 대관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흥원은 신청 내용과 다른 전시를 하는 경우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주제에 맞는 전시물을 내걸었고, ‘정치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예정된 전시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오는 26일 오후쯤 항의 차원에서 모든 전시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4일 모든 작품을 철거하려다 진흥원측의 만류로 일정을 미뤘다. 25일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작품 훼손을 우려해 역시 전면 철거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형섭 평화통일실천연대 운영위윈장은 “대관 신청 시 생명과 평등, 평화, 통일을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생전 평등사상과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쳐 작품에 포함됐는데 왜 정치적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내걸었다가 전시실이 폐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대중평화회의에 영상 메시지민주화, 물결과 반물결 반복 강조
“DJ, 국민 참여 보장 애쓴 지도자중·러·북, 권력의 부패로 한계”
“많은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4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기조연설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대 개강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45분가량의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착취적 경제제도의 전형’으로 지목한 그는 중국의 독재 체제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부패와 한계를 짚었다. 소련의 경제성장 역시 일시적 착취적 성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물결과 역물결”에 비유했다. 19세기 영국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진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930년대 독재와 파시즘에 무너졌고, 2차 세계대전 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이어진 두 번째 물결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 일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바로 그 역물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으로 “민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실망이 뒤따르고, 결국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물결과 역물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싸운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려 애쓴 지도자였다”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시대일수록 김대중평화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