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코로나 백신 접종 일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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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3:03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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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2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4일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면서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 희소 질환이다.
유족은 이후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접종 전까지 모야모야병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과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키고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금천구가 관내 시흥대로에 명예도로명인 ‘정조대왕로’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흥대로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진행한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 중 사용한 길이다.
정조가 시흥이라는 지명을 만들어 도로를 정비해 초석을 마련한 길이다. 정조는 이 길을 통해 백성과 소통하고 지역 경제를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구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정조대왕로’라는 명예도로명을 지정했다.
명예도로명 부여 구간은 시흥대로인 석수역부터 시흥IC까지 5km다. 안내표지판(2곳, 시흥사거리와 독산사거리)과 명예도로명판(주요 교차로)을 설치해 주민들이 명예도로명을 쉽고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로 구 대표 축제인 금천시흥행궁문화제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주민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명예도로명은 인물·기업 등의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을 고려해 도로 구간에 부여하는 별칭으로 법정 도로명은 아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정조대왕로 명예도로명 부여는 단순한 명칭 지정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금천구의 정체성과 도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과도한 당류 섭취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설탕’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통해 얻는 재원은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조세 저항 우려를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설탕세 도입 명분은 ‘국민 건강 증진’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서울의대 교수)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 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2024년 공개한 ‘건강 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 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 건강보험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해당 문제를 먼저 겪은 일부 국가들은 설탕세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설탕세 부과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를 부과한 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이전 시기보다 6.8%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확인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응답자의 58.9%가 찬성했다. 또,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에는 82.3%가 지지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식·음료계 역시 일괄적인 세금 부과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설탕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비만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면, 설탕세는 재분배상 역진성을 상쇄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 건강을 개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