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10월15일까지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인권위원 후보자를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지난 8월22일 사임한 김종민 인권위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해 인권위원 임기를 시작했으나,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동참했다가 사의를 표명했다.
추천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은미 전 인권귀 군인권보호국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재원 변호사(법무법인 우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가 활동한다.
추천위는 회의에서 인권 전문성, 독립성과 중립성,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의지를 갖춘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했다. 기준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가 제출한 후보자 검증 기준 의견서 등도 고려됐다.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해, 10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일부가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고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장 당국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 내에서 정보활동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백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7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주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기계화여단과 해병대 부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실제 전투에 투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향후 전장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양측은 노동자들의 러시아군 입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미사일 개발하는 북한에 제재를 가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북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러시아·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생활 속 감시를 받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군 입대가 북한 당국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로선 규모가 작아 군사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군 병력 부족을 메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외화 수입 확대를 기대해 추가 입대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서부 방위 임무에 종사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약 1만5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는 북한군이 실전을 통해 무인기 운용 능력과 보병 전술을 습득하고 미사일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 등 동아시아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6개월치 다이어트 식품을 18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었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복용 증거로 빈 포장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또다시 정책이 바뀌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지난달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다이어트 식품 관련 상담이 직전 달보다 15.3%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할 때 상담 건수가 150.9%나 급증했다. 이유는 사업자의 환급 거부 및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도 늘었다. 지난달 필라테스 상담 건수는 400건으로 직전 달보다 16.3% 증가했다. 필라테스 관련 상담은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아파트(98.0%), 과일·과일가공식품(87.7%) 등과 관련된 상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었다. 아파트는 아파트 옵션 개별 선택 불가 및 정보 불투명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상담이 많았고, 과일·과일가공식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과일이 부패한 상태로 배송되는 등 품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상담 다발 품목은 에어컨(1292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270건), 헬스장(1233건)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20~30대(3.9%)는 헬스장, 40~50대(2.8%)는 에어컨, 60~70대(5.2%)는 각종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이 많았다.
반면 지난해보다 피해 상담이 줄어든 품목은 전기세탁기(-57.0%), 국외여행(-50.9%), 냉장고(-41.7%)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가전제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의 영업 중단 등으로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마다 다이어트 관련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필라테스의 경우 사전에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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