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지배주주 지키는 ‘자기주식’…법원은 왜 ‘자산설’을 고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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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4:02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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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최근 기업 거버넌스 개선 논의의 중심에 ‘자기주식’이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되지 않고, 유사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에는 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과 국내외 회계원칙과 어긋나는데도 자기주식을 단순한 ‘자산’으로 오해하고 자기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과 같은 본질적 피해를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 법원의 낡은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는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주주가 직접 경영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자산 처분인 자기주식 매각 역시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속한다는 논리다. 단순한 회사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이 논리가 맞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자기주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첫째, 자기주식은 취득할 때부터 일반 자산이 아니었다.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시 특정 주주로부터 임의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소를 통하거나 모든 주주에게 공고·통지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취득 단계에서부터 단체법적 규율을 받는 특별한 존재를, 처분할 때 돌연 일반 자산처럼 개인 법적(민사법적)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본다면 회사의 경영진(이사회)은 언제든 전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서 특정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회삿돈을 이용해서 스스로 주주의 지분율을, 극단적으로는 지배주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과연 상법이 이사회에 이런 권한까지 부여한 것인가?
둘째, 주주의 지분율 변동은 단순한 ‘사실적 이익’이 아니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취득을 위한 ‘청약’을 한다. 취득에 응한 주주는 지분율 대신 현금을 선택한 것이고, 응하지 않은 주주는 현금 대신 지분율 증가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명확히 주주들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적 선택의 결과다.
그런데 회사가 이러한 자기주식을 특정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다시 감소시키는 것은 현금을 포기하고 지분율을 선택했던 기존 주주들의 법적 기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의결권과 배당권의 부활은 기존 주주의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단순한 반사적 효과로 치부하는 것은 취득 시 부여한 주주의 법적 기대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주식 처분은 신주발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기에 상법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보장한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면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목적과 수량이 제한된다. 정관상 한도를 넘기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주주의 우선권에 ‘신주’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당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이 ‘신주 발행’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기초에는 기존 주주의 우선 배정권, 즉 영어로는 ‘preemptive right’가 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구주’, 즉 자기주식 처분으로도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침해될 수 있게 됐는데, 구주는 빼고 신주에 대해서만 이러한 우선권이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고 기괴하다.
이렇게 자기주식 처분에 기존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이 보유 자기주식 5.76%를 KCC에 처분해 합병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확보하는 장면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과 유사하게 보는 ‘미발행주식설’(또는 신주발행 준용설)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외 모든 법제가 미발행주식설을 기초로 하고 있고 국내 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도 같다. 국내외 모든 회계기준도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왜 우리 법원만 아직 극소수설이며 국제적 규율과 전혀 맞지 않는 자산설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가?
법원의 판례 하나가 기업의 거버넌스와 시장의 건전성을 좌우할 수 있다. 낡은 ‘자산설’의 틀에 갇혀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마법의 지팡이’로 남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자기주식의 본질을 직시하고, 빠르게 합리적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때 우리 자본시장은 국제적인 ‘갈라파고스’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긴 영토를 모두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 군용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이 실패로 끝난 데 좌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전쟁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적 어려움을 볼 때 시간과 인내, 유럽연합과 나토의 지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의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실질적인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 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을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우고 있다”면서 “이는 그들을 ‘종이호랑이’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 국가 재정 대부분이 전쟁에 사용되고 있단 것을 러시아 국민이 알게 된다면, 왜 안 되겠나. 어쩌면 우크라이나는 (원래 영토 회복)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조만간 대러 제재에 나설 의향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불과 한달여 전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 회담을 한 후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하던 것에서 180도 달라진 태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큰 강대국이지만 그들(우크라이나)은 그렇지 않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를 양보해)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러시아 무인기·전투기가 침범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을 아직도 믿느냐는 질문에는 “한 달쯤 지난 뒤 알려주겠다”고 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정보를 오랫동안 신뢰해 왔지만 “그것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라고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썼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그의 노력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조차 사석에서는 조만간 영토를 완전히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 인정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와 진의는 알 수 없다면서 “트럼프의 (영토 수복) 선언이 이 잔혹한 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지, 또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몇 달은 지나야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미·러 알래스카 회담 후 휴전 협상은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확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영공을 침범한다 해도)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즉시 격추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발언을 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에서 약 1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는 복음주의 부흥회를 방불케 했다. 목사의 개회 예배로 시작된 이 날 행사에서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높이 든 채 찬송가를 불렀다. 이 자리에 대거 집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커크를 “순교자”로 묘사하면서 “신의 편(보수주의자)이 악(evil·좌파)을 물리쳐 싸워 이길 것”이라고 설파했다.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선·악이 맞서는 ‘영적인 전쟁’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지만 이미 새벽 5시30분부터 행사장인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도로는 이미 꽉 막혀 있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선착순에서 밀려 입장하지 못하게 될까 봐 차에서 내려 2.5㎞ 가까운 거리를 뛰어가기 시작했다. 실제 미 전역에서 몰려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워낙 많았던 탓에 아침 일찍 줄을 서고도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 아침에도 30도를 넘어선 애리조나의 더위 속에서 사람들은 서너 시간 가까이 밀집해 줄을 서야 했다. 참석자들은 부모가 안고 온 갓난아기부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 휠체어를 탄 노인들까지 전 연령대를 아울렀다. 긴 대기 과정에서 탈진해 쓰러진 노약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들은 누군가가 선창하는 애국가와 찬송가를 다 같이 따라부르며 자신의 입장 순서를 기다렸다.
백파이프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면서 시작된 이 날 추모 행사는 5시간 동안 이어지는 내내 마치 복음주의 부흥회를 연상케 했다. 참석자들은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감은 채 따라 부르곤 했다.
그 같은 분위기는 워싱턴에서 에어포스원을 타고 날아온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간증을 방불케 하는 연설을 할 때 절정에 달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모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하느님의 손에 창조됐다”고 성경 말씀을 전파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를 이해하고자 한 커크는 기독교적 아버지상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는 백인기독국가의 부활을 꿈꾸며 신가부장제 사회를 강조했던 커크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커크는 생전 복음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페미니즘을 공격해 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더욱 대담하게 허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항상 불편했지만, (커크의 죽음 후) 지난 2주 동안 평생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이 위대한 커크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기독교적 선·악 이분법에 근거해 ‘악’인 좌파에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우리는 신의 편에서 선함, 고귀함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그들(좌파)은 우리 안에 어떤 군대가 일어났는지 상상도 못 할 것이다. 우리는 커크가 남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를 장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참석자들은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하며 기립했다. 앞서 연설한 커크의 아내 에리카는 “남편을 죽인 살인자를 신앙의 힘으로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에리카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적들을 싫어한다”면서 다시금 여론의 분노를 일깨웠다. 그는 “찰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위해 일어섰다”며 “미국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고도 했다. 그는 “커크가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 중 하나는 ‘제발 시카고를 구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나는 시카고를 끔찍한 범죄에서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종교 담당 기자는 “트럼프 집회, 기독교 활동가들의 정치 행사, 수많은 예배를 취재해왔지만, 정부와 복음주의 예배가 하나로 엮인 이렇게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는 처음”이라면서 “이는 트럼프 시대에 보수 기독교와 공화당 정치가 어떻게 융합됐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행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예배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추모식에 큰 감명을 표했다. 자신을 마누엘이라 소개한 한 남성은 “커크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더 크게 목소리를 내도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오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믿음에 대해 고백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도 더욱 담대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