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검찰 ‘대전 초등생 살해’ 전 교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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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2:10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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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임신 중 가장 안전한 진통제’로 여겨져온 타이레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FDA(식품의약국)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 스펙트럼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를 제시하며 원인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의 원료이다.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 미 FDA를 통해 전파될 경우 환자·가족을 넘어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미국에서 자폐 발생이 늘었다는 분석은 통계로 확인된 적이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11개 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 36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아 2000년(150명 중 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병률이 증가하는 다른 질환과 비슷하게 자폐 역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진단·분류 기준이 다소 바뀌는 등의 영향을 받아 통계상 증가세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의학계에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 스펙트럼 진단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다.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24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해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지난해 게재한 논문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발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폐학회 회장)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 등 신경발달장애 위험을 미묘하게 높인다는 보고가 과거 있긴 했으나, 유전적으로 비슷한 형제·자매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 등 더 관련성 높은 요인이 밝혀져 있는데도 타이레놀만 부각시키면 임신 중 통증·발열로 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쓰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여파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타릭 야사레비치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은 23일 “타이레놀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럽의약청(EMA)도 “현재까지의 근거에 따르면 임신 중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권고안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이 우연적인 유전 변이와 이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준용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는 SNS에 “부모의 생식세포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신규 변이가 자폐와 관련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었고, 자폐는 단일 유전변이가 아닌 여러 유전적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개념”이라며 “이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지지받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자폐 스펙트럼에 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학계와상충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의 영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과학적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이런 주장이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