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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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3:06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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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명씨는 지난 4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윤 전 대통령이) 9월26일 오전 10시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체포 방해 등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에서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 출석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해 조사하려고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은 오는 11월17일 마무리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성수역 2·3번 출구 계단 추가설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성동구가 자체 대책을 내놨다.
성수역 2번 출구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등 이용자 분산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성동구는 성수역 2번 출입구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신호기를 설치하는 등 정비공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앞서 성수역 3번 출입구 앞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성수역은 지식산업센터와 대형 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어 올해 5월 기준 하루 승하차 인원이 약 10만 명에 달한다. 성수역 2번 출입구 역시 출·퇴근 시간대 보행자가 급증해 기존 횡단보도에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성동구는 이번 공사로 2번 출구 앞에 있던 기존 고원식 횡단보도를 이전설치하고, 성동도로사업소와 협업해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을 신설한다.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는 10월부터 시작해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및 색깔유도블록 설치, 교통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출입구 인근 가로수 제거, 가판대 이전, 사유지 내 화단철거 역시 공사 시작 전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하루하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있기에는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성수역 2번 출입구 보행환경 개선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성수역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