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OECD “소득 기회불평등의 60%, 부모 배경 따라 결정···개인 소득격차 요인 1위는 성별”

문해력강의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 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현지시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다.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회 불평등’ 척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가계 소득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4분의 3 국가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분의 1 국가에서는 이 비중이 75%를 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성별이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 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성별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뒤이어 아버지의 학력·직업, 어머니의 학력·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지역 격차는 부모 배경을 매개로 자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31개국 중 28개국에서 농촌 학생의 수학 점수가 도시 학생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10개국에서 사라지고, 뉴질랜드 등 8개국에서는 오히려 농촌 학생이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부유한 농촌 학생이 가난한 도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세대별 비교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기회 불평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과 남유럽에서는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대생은 1970년대생보다 기회 불평등 정도가 20% 더 컸다.
보고서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둬 재분배에 활용한다면 기회 불평등을 최대 4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기회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12%)였다. 이어 장애수당(-6%), 실업급여(-4%), 노령연금·자녀수당(각각 -3%)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번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시간을 다퉈가며 하기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로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윤리특위 구성,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도부조차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당·정·대가 논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시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개혁 법안은 11월 중 처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던 이들 법안에 대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19일 예정됐으나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민생에선 언제든 대화와 협력,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전남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27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서해안과 동해안에 이어 남해안까지 철도가 닿으면서 전남지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체류형 관광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총사업비 1조6459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신보성, 장동, 전남장흥, 강진, 해남, 영암 등 6개 역사가 새로 들어섰다. 역사는 지역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신보성역은 녹차밭을, 장동역은 신배산을, 전남장흥역은 키조개를 담았다. 강진역은 청자 가마, 해남역은 고인돌, 영암역은 월출산 봉우리를 형상화해 지역 정체성을 강조했다.
목포 임성리역과 영암역 사이에 위치한 영산강교에는 국내 철도교량 최초로 9경간 연속 엑스트라도즈드(Extradosed) 공법이 적용됐다. 영산호 주변 산세와 영산강 돛단배를 형상화했으며, 총연장 675m, 주경간 100m가 넘는 대형 교량이다. 이 공법은 교량 상판 무게를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이 함께 지탱해 더 긴 구간을 단일 교량으로 이어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운행은 보성~순천 구간이 비전철임을 고려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맡는다. 목포~부산 부전역 구간은 하루 4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2회), 목포~순천 구간은 하루 8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6회) 운행한다. 새마을호 기준으로 목포~부산 이동시간은 약 4시간 40분으로, 기존 광주송정역 경유 경로(6시간 50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다. 목포~보성(신보성역) 구간도 150분에서 65분으로 85분 줄었다.
남도해양 관광열차(S-train)는 운행 경로를 ‘광주송정~부산’에서 ‘목포~부산’으로 변경하고, 운행 횟수도 주 2회(토·일)에서 주 3회(금·토·일, 하루 2회)로 늘린다.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등 남도권역 관광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식은 26일 오전 11시 신보성역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강희업 제2차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통식에서는 목포~신보성 구간 시승 행사도 진행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목포보성선 개통은 지역상생과 국토균형성장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목포~부산을 2시간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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