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APEC 80억짜리 만찬장 ‘닭 쫓던 개’ 신세…“한달 앞두고 갑자기 안 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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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1:34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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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만찬장으로 쓰일 장소가 갑작스레 변경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가 직접 80억원을 들여 만찬장을 만들고서는 “초청 인사가 더 늘었다”는 이유로 만찬장을 변경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PEC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 1월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을 만찬장으로 확정했다. 우리나라와 신라 문화를 잘 보여주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에서다. 당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후보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준비위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한다.
준비위는 이곳에 2000㎡ 규모의 신축 한옥 목조건물을 지어 각국 정상 등 최대 5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양쪽에 있던 다보탑·석가탑 복제품 유구를 옮기지 못한 채 설계가 진행되면서 전체 공간이 좁아졌다. 내부에 무대 설치 등이 반영되자 수용 가능 인원은 25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준비위는 40~50번 현장을 방문해 해당 문제를 살폈다. 실무진 방문까지 포함하면 100번이 넘는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정부도 만찬장 수용 가능 인원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행사를 준비해 왔다는 뜻이다.
지난 17일 정부합동안전점검에서 화장실·조리실 시설이 없다는 지적도 알고 있던 사실이다. 정부는 국보급 문화재가 전시된 박물관 터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만찬장과 40m 떨어진 박물관 내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VIP 전용 화장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애초 만찬장 내부에 화장실을 만들 계획 자체가 없었던 셈이다. 조리실도 만찬 음식 종류가 정해지는 대로 조리에 필요한 화기 등을 30m 떨어진 커피숍에 설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준비위는 지난 19일 “새 정부 첫 대규모 국제 행사인 APEC 공식 만찬에 더 많은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만찬장을 인근 호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80억원을 들인 건물이 역할을 잃은 셈이다.
이에 애초 행사 준비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가 선정한 만찬장을 새 정부가 일부러 사용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APEC 준비를 총괄해온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등은 현재 모두 교체됐다.
지역 한 관계자는 “APEC 만찬의 경우 100~1000명까지 나라별로 특색 있게 준비해 왔다. 호텔에서는 경주만의 특색을 경험하기 힘들 것”이라며 “더 많은 인사를 초청하기 위해 행사 한 달여를 앞두고 다 지어놓은 만찬장을 변경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석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호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찰리커크가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하면서 만찬장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는 점을 두고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백악관은 이번주 내로 APEC과 관련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는 경주의 특성을 무시하고 만찬장을 오로지 문화재와 연계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초 만찬장 후보지로는 첨성대, 동궁과월지 일대 등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 인근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 후보지들은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 중단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인 박물관 중정으로 정해졌다. 박물관 중정은 건립 당시 레이저 투시 등을 통해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APEC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참석인원을 대폭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누굴 거지로 아는 건지 진짜 열 받네요.”
29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안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롯데카드를 유지하라는 거냐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작 월 300원짜리 알림 서비스, 2만원 수준의 연회비 면제를 보상이라고 하는 롯데카드를 두고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고객정보를 2만~3만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한 온라인 카페의 회원 수는 24일 오후 4시 현재 9924명으로 곧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중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58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참여 의향을 밝힌 한 피해자는 “해킹에 대한 보상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지난 18일 해킹사고를 알리면서 내놓은 보상안에는 부정 거래가 발생하면 2차 피해 포함 전액을 보상하고 연말까지 카드 사용 알림과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인 ‘크레딧 케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다음 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롯데카드의 보상안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카드 알림 서비스는 월 300원이다. 크레딧 케어는 990원에 불과하다.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평소 할부 결제를 이용하지 않거나 체크카드 사용자는 무이자 서비스로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 연회비 면제는 롯데카드가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분류한 28만명(9.4%)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롯데카드가 주장하는 ‘보상안’은 카드를 해지하는 고객에겐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연회비가 보통 2만~3만원 될 텐데 고객 정보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의 마음까지 고려해 보상안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롯데카드의 보상안이 미흡하기에 결국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판결에 따른 배상액도 크지 않다”며 “롯데카드가 고객들 의견을 듣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상안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연회비 면제나 무이자 10개월, 알림 서비스 등의 보상 체계는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이날 고객정보가 유출된 297만명 중 128만명(43%)에 대한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발급 신청이 몰리면서 새로운 카드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 대표는 “카드 재발급 신청이 100만명 밀려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