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국가기관 개인정보 391만건 유출···2년간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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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9:30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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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국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가장 유출 규모가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전 사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경기 광릉숲에서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 버섯이 발견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신종 버섯인 ‘광릉콩꼬투리버섯(사진)’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23일 알렸다.
광릉콩꼬투리버섯은 참나무류 고사목에서 자라는 크기 5㎜ 안팎의 작은 자낭균류 버섯이다. 짧은 대 위에 둥근 머리 모양을 가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버섯은 기존에 학계에 보고된 버섯과는 형태적·유전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신종 버섯으로 확인됐다.
식재료로 각광받는 트러플, 약용성분으로 유명한 동충하초·곰보버섯 등이 대표적인 자낭균류 버섯이다. 자낭균류 버섯은 표고나 송이 등 담자균류 버섯과는 달리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낙엽과 고사목을 분해해 영양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내 광릉콩꼬투리버섯 서식 관련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마이코바이올로지’에 게재했다.
광릉숲은 조선시대부터 550여년간 이어져 온 국내 대표 천연림으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국내에서 기록된 2302종의 버섯 중 707종이 자생하고 있다. 광릉숲에서 자라는 버섯 중 학명에 ‘광릉(Gwangneung)’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례는 광릉콩꼬투리버섯이 처음이다. 김대호 국립수목원 연구원은 “신종 버섯 발견은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국내 산림에서 수집한 표본을 기반으로 신종을 규명한 학술적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