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 롯데카드·KT 해킹 사태, ‘예고된 인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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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7:47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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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한민국에서 ‘해킹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회원 960만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에서 전체 고객의 30%(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19일 KT도 서버가 해킹됐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SK텔레콤과 인터넷서점 예스24에서도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롯데카드와 KT에서는 어쩌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건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짚어볼게요.
먼저 지난 18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서버(WAS)에 침입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총 200GB(기가바이트)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이 200GB의 정보에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해요. 이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CVC 등이 유출됐어요. 이 정보는 단말기에 카드를 꽂거나 긁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key-in) 방식 거래로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현재까지는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책임을 지고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롯데카드는 같은 날 피해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정보 유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에겐 카드 재발급을 안내했다고 해요.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 확인’ 공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KT에서도 서버가 뚫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KT는 지난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전날 신고했다’고 밝혔어요.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4개월간 전사 서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인지, 실제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는지, 소액결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KT에서는 서버 해킹 사고에 앞서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중국의 범죄 조직이 ‘가짜 기지국’ 장비를 활용해 KT 가입자 정보를 가로채 불법으로 소액 결제를 한 사건입니다. KT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362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워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해 충격을 주었어요. 지난 18일 이 사건에 연루된 2명의 중국 국적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펨토셀’이라는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통신망에 침투하는 기상천외한 해킹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펨토셀은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생겼는데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잘 잡히게 해주는 초소형 기지국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 대규모 해킹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지난 4월에는 SKT 서버가 공격받고 총 3696만건의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최악의 해킹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나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전면서비스가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해킹 이슈가 연달아 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수익에만 신경 쓰고, 보안에는 돈을 너무 아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입니다. MBK파트너스는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9년 롯데카드를 1조3810억원에 사들였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기업을 싼값에 사들이고 나중에 비싼값에 되팔아 이익을 남깁니다. MBK파트너스가 수익성에만 집중하다 보니 반드시 지출해야 할 보안 비용을 줄인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롯데카드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IT 예산에서 정보 보호 투자의 비중이 2021년 12%에서 2023년 8%로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절반 가까이는 보안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500만원 미만이 75.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곳은 0.6%에 불과했고요. 기업당 평균 보안 인력은 1.1명 수준이었는데, 대부분 내부 인력이었습니다. 기업의 해킹 대응 체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킹 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절반 이상(67%)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80.4%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잇따른 해킹 사태를 계기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와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업이 침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직접 정황을 확인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기업이 보안을 비용으로만 인식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독립적으로 보고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CISO가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제도화한다고 밝혔어요. 제재도 강화됩니다.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00억원까지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롯데카드에서 2014년에도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시 롯데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580만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결제 내역, 신용등급, 연소득,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 등 최대 19개의 민감 데이터였어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75%의 정보가 털린 것으로 추산되는데, 당시 현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꼽힙니다.
당시에도 롯데카드는 보안 대책 강화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2025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사과를 봐야 할까요. 정부가 한국 기업이 보안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예를 들어 기업이 예산의 5~10%를 ‘보안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해킹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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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암살된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도하며 그의 활동을 “표현의 자유”로 높게 평가했다. 커크 죽음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탄압에 나서며 미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을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석열 어게인’ 손현보 목사를 비호하며 커크 죽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극우 세력 준동에 편승한 양상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차세대 주자인 고 찰리 커크의 명복을 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썼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커크 추모 공식행사 개최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추도 글을 올린 것이다. 커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사망한 직후 김민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짤막한 추모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장 대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장 대표는 “자신의 소신을 용기 있게 외쳤던 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커크가 마가 세력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활동하다가 그의 신념을 증오하는 암살범에게 피격당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커크 사망 직후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장 대표 메시지는 현실과 다소 어긋난 주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죽음을 좌파 세력의 테러로 규정하고, 커크 관련 부정적 의견 표명을 혐오 표현으로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단속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 일부 방송 프로그램 등이 중단되자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커크 추모를 빌미로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흐름에 장 대표가 올라탄 모습도 엿보인다. 장 대표가 커크 추모글에 “최근 이재명 정권 아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는 등 국내에서도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 대표적이다.
손 목사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에 반대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전국 각지에서 주도한 극우 개신교 세력의 대표 인물이다. 손 목사는 지난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장 대표가 커크와 손 목사를 연결해 극우 세력에 기반한 정치적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커크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스톱 더 스틸’ 구호로 대표되는 부정선거론자로 활동해왔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힘을 빌려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를 지지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커크를 “롤모델”로 꼽았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대구에서 이끈 장외 집회에도 ‘윤 어게인’ ‘스톱 더 스틸’ 구호가 적힌 깃발이 등장했다.
보수 진영의 원로 언론인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인종주의자인 커크는 미국판 극우로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자유·인권·법치라는 가치와 정반대”라며 “장 대표가 한국 극우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 한국 극우와 친한 미국 극우를 엉뚱하게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매개로 한·미 극우가 연대하는 채널에 국민의힘 당권을 잡은 장 대표와 그를 지지한 극우 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언적이고 상징적 조치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무기 금수 조치 등 강력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국가들이 “큰 이야기가 아직 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했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제재 또한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민자 수용이 유럽 주요국의 정치적 쟁점이 된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온 난민을 수용하는데도 소극적이며 극소수만 수용해왔다고 덧붙였다.
NYT는 유럽이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을 실제 강력한 제재 등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국제관계 전문 싱크탱크 독일 마셜펀드사우스의 부대표 크리스티나 카우슈는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국제적 동력이 이렇게까지 쌓인 순간은 본 적이 없다. 진정한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구 이상의 구체적 약속이 실제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우슈는 “이는 단지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방과 유럽이 국제법을 지키고 다자주의를 수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련 연구를 해온 크리스 오지에크 독립 연구자는 “제재, 무기 금수 조치, 국제사회 연합군이 팔레스타인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한 비관적이다”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모하메드 엘마스리 도하연구소 교수는 이번 조치는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와 자국 국민들로부터 무언가 행동하라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도 뭔가를 했다고 말하거나 보여주려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정치학자 아부 라스는 “팔레스타인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정받더라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제하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단순한 인정을 넘어 제재, 외교 관계 단절, 전범 기소, 문화적 보이콧 등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 제재 시행에 나섰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7억유로(약 1조1447억원) 규모의 무기 거래를 취소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및 탄약 판매를 영구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벨기에도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각국은 EU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U는 이스라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이스라엘 전체 상품 무역의 32%를 차지했다. 하지만 EU 차원의 공동 대응은 독일, 이탈리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58억유로(약 9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스라엘과의 무역 협정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독일 등의 반대로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성격을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하는 문제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팔레스타인 인권 변호사 다이애나 부투는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될 경우 “단순히 이스라엘이 영토를 점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문제가 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아르디 임세이스 퀸스대학 법학부 부교수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의 시민 사회와 입법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며 팔레스타인을 승인한 국가는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맺은 협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기간 유대인 국가 건설의 제도적·정치적 토대를 제공한 역사를 볼 때, 영국의 팔레스타인 인정은 특별한 책임과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도 나온다.
WP는 1917년 영국의 밸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최초이자 가장 중대한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이 현재 팔레스타인인을 사법기관의 허가 없이 구금할 때 사용하는 많은 법률이 영국 위임통치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짚었다.
부투 변호사는 “팔레스타인을 넘겨준 것이 영국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 조치는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영국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후삼 좀로트 대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영국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본토에서의 자결권, 자유, 독립에 대한 양도 불가한 권리를 부정하는 데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의, 평화, 영국의 식민지 유산, 벨푸어 선언, 팔레스타인 강탈에 있어 영국의 역할을 포함한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을 내고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승인한 것을 두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의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하겠다”며 “나는 미국에서 돌아와 우리나라 심장부에 테러국가를 세우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하는 서방의 노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이 서안지구 합병을 주장하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를 검토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지역에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서안지구가 이스라엘에 합병될 경우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팔레스타인 영토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사실상 합병한 동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가자지구에서 2023년 10월7일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기간 6만5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인구 90%인 약 200만명이 피란민이 됐고 영토 대부분이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변했다. 일부 지역엔 기근이 선포됐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에는 50만명의 유대인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 및 정착민 폭력 등으로 1000여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