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속보]윤석열, 법원에 보석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기소 관련

인스타그램 팔로워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내세워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26일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추가 기소 혐의 재판에서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6년 만의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고려하는 등 원내 투쟁 방안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구 달서을’ ‘김해을’ 등의 깃발을 든 지역 당원협의회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야당 탄압·독재 정치 중단하라” “헌법 파괴·일당 독재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번 집회는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장외 집회에 나선 이후로 약 5년8개월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연단에 올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정치 폭력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에 해당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려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독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합의 파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당원 명부·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에 반발하기 위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수 지지층 결집의 차원에서 장외로 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시작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후, 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장외 투쟁으로 인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내 극단 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동대구역 집회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 리셋코리아’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깃발을 들고 모여들었다.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펴면서 원내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은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 등 특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으나 모든 법안으로 대상을 확대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다수의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가능해 1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소 24시간이 걸린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다수의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확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의원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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