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법원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는 합법”…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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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9:40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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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지난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합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행한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 처분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했다.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같은해 12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례는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해 비법인 사단인 노동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갖춘 하부조직이라면 스스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원도는 최근 강릉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협의체가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에서 지하수 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하수 탐사 대상 지역은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에 있는 왕산천과 도마천 일대다.
강원도는 탐사 결과를 토대로 시추 적합 부지를 선정한 후 신규 관정 개발을 통해 추가로 생활용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왕산천과 도마천 주변에 설치한 새로운 관정을 통해 확보되는 지하수는 곧바로 오봉저수지로 유입되게 된다.
앞서 지난 7일 출범한 협의체는 강원도와 강릉시를 비롯해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 개발에 주력하는 중이다.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시추대대는 전군 유일의 지하수 시추 전문부대로 외진 곳과 가뭄 현장에서 관정 개발을 지원해왔다.
2023년 경북 봉화 광산 매몰사고 때도 시추 작전으로 구조를 지원한 바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지하수 관측망을 통한 장기 모니터링의 중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강우로 오봉저수지 수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나 가뭄 대응의 중장기 대책으로 대체 수원 개발은 필요한 사항”이라며 “민·관·군 협의체의 역량을 모아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며칠간 이어진 단비로 60%대를 넘어설 조짐을 보인다. 이로 인해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간제 제한 급수가 해제되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인 상태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9.2%(평년 72.4%)로 전날 52.8%보다 6.4%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