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수처, ‘딸 부당채용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외교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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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9:45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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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중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이던 지난 3월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우간다 아조크·케냐 이말리 등테스토스테론 검사 후 ‘출전 금지’“과학이 내 존재 규정할 수 없어”
이달부터 ‘유전자 검사’ 의무화“선수 생활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
2025 세계육상선수권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 트랙 밖에서는 선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세계육상연맹(WA)의 새로운 성별 규정 때문에 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출신 여성 선수들이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CNN이 20일 대서특필했다.
우간다 중거리 선수 도쿠스 아조크는 한때 올림픽 챔피언을 꿈꿨다. 2014년부터 국제무대에서 활약했지만, 2019년 세계육상연맹 지시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은 뒤 상황은 바뀌었다. 아조크는 검사 결과를 확인조차 못한 채 800m·1500m 출전 금지를 통보받았다. 그는 CNN에 “가족의 학비와 병원비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케냐의 막시밀라 이말리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2014년 세계주니어선수권 800m에 나선 그는 혈액검사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출전 금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내 커리어는 끝났다. 국가는 날 버렸고, 나는 과거형이 됐다”며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자랐는데 왜 약을 먹고 수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달부터 모든 여성 엘리트 선수에게 평생 한 번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했다. 뺨 세포나 혈액을 채취해 SRY 유전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SRY는 Y염색체에 위치한 ‘성 결정 유전자’로, 남성 발달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CNN은 “문제는 일부 사람들은 XY 염색체를 갖고 있어도 여성으로 발달하는 성분화 다양성(DSD)을 지닌다는 점”이라며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의 0.02~2%가 이런 차이를 갖고 태어난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여성 선수의 성별 검증 논란은 반세기 넘게 이어졌다. 1960년대 유럽선수권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이른바 ‘누드 퍼레이드’가 강행됐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는 X염색체 비활성 여부를 보는 검사가 도입됐으나, 부정확성과 인권 침해 논란 끝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폐기됐다. 현재 SRY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자발적 동의가 아닌 사실상 강제”라며 “선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세계육상연맹은 해당 선수들에게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현장에서 선수들은 다르게 느낀다. 아조크는 “약을 먹고 수술을 받은 동료가 몸이 망가져 유럽으로 이주했다”며 “나도 내 몸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말리도 “아프지 않은데 의사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야 하나”라며 “과학이 내 존재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특히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출신 여성 선수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이들 국가는 선수 보호 제도와 인권 보장이 약해, 규정에 저항하거나 법적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 전 언론 노출과 함께 선수의 ‘성별 아우팅’이 일어나고, 이는 치명적인 낙인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입국 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연간 부과될 것이라며 “회사는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 백악관의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조지프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주말까지 임시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직원과 그 가족, 미국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인 만큼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가족에 위협이 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 중심 기업들의 연합체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CEO 아담 코바세비치는 “AI 분야의 최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라며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상대로 AI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 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