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잘부르는법 ‘아기상어’ 동요, 표절 아니다···대법 “미 작곡가 패소” 6년 만에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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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22:1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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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잘부르는법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미국의 관세정책의 여파에도 지난 2분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나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액 증가 폭도 컸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2분기 총수출액은 1752억달러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수출액은 지난 1분기 전년대비 2.3% 줄었다가 한 분기 만에 반등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액 증가 폭도 컸다. 대기업(1134억달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0.5% 증가했고, 중견기업(320억달러)도 3.7% 늘었다. 중소기업(292억달러)은 전년대비 수출액이 6.3%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소비재·원자재·자본재 모두에서 수출이 늘었다. 수출 중소기업 수(6만5367곳)도 1년 전보다 2.5%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1499억달러) 분야에서 수출이 전년대비 3.4% 증가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부문에서 수출이 1년 전보다 각각 9.7%, 2.1%씩 증가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부문이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석유화학 분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2% 줄었고, 도·소매업 분야 수출액도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2분기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5.2% 줄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다.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이 본격화하면 대미 수출 감소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 수출액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2.6%, 4.0%씩 감소했다. 다만 유럽연합(12.1%), 동남아(7.5%) 등에서 수출액이 늘면서 주요국 수출액 감소분을 메꿨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미 수출은 자동차 등 품목관세 품목 위주로 줄었다. 대신 동남아·유럽연합으로 수출 다변화를 꾀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위 기업 쏠림은 심해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7.8%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올랐다. 다만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65.9%로 직전 분기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수입액은 1543억달러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대기업(902억달러)이 1년 전보다 5.4% 줄었다. 중견기업(267억달러)과 중소기업(358억달러)은 각각 1년 전보다 수입액이 4.3%, 3.6%씩 늘었다.
뛰고, 달리고, 공을 쫓고, 장애물을 피하고, 반칙인지 아닌지 규칙을 확인하고….
로봇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인간처럼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사람에 비유한다면 현재 개발 중인 로봇들은 몇 살 정도에 해당할까. 궁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3박 4일 동안 베이징에서 펼쳐진다.
14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2025 세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경기대회’가 열린다.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전 세계 5대륙 16개국에서 온 280개 팀, 500대 넘는 로봇이 육상, 축구, 격투기, 체조 등 20개 종목의 538개 경기에 출전한다. 현지시간 14일 오후 8시 개막식이 열린다.
로봇 운동경기 대회는 이전에도 있었다. 베이징 로봇올림픽이 기존의 다른 로봇대회와 구별되는 점은 인간형 모습을 갖춘 인공지능(AI) 기반 로봇들이 출전한다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머테이오에서 2004년부터 열린 로보게임스와 비교하면 중국 로봇 기술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 세계 로봇 마니아와 엔지니어들이 20년 넘게 주목해 온 로보게임스는 전통적인 로봇공학에 바탕을 두고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제어 기술이 핵심이다.
베이징 로봇올림픽에 출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 매 순간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로봇 경기가 진행되려면 무엇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인지 판단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팔, 다리 등 로봇의 신체가 AI의 판단대로 움직여야 한다.
인간형 로봇 개발 기술의 핵심은 ‘체화지능(體化知能)’이다. 이는 엠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intelligence)의 중국어 번역이다. 기계장치에 AI를 입혀 로봇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다. 장기적으로 로봇을 육체노동이나 산업·군사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내다보고 개발된다. 로봇올림픽은 체화지능 기술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중국에서 앞서 열린 각종 로봇 이벤트와 지난 4일 열린 로봇올림픽 리허설을 보면 이번 대회에 투입되는 로봇의 체화지능 구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대회 공식업체인 중국 스타트업 부스터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은 ‘아장아장 걷는다 ’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움직인다. 지난 4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로봇들은 서로 엉키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스터 로보틱스의 창립자 청하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이번 대회의 리허설격으로 열린 로봇 축구대회 후 미디어 브리핑에서 “현재 로봇들의 축구 실력은 대략 5∼6세 어린이 수준”이라면서 “진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설명했다.
중국 대표 로봇기업 유니트리의 창립자 왕싱싱 CEO는 13일 인민일보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반년 전만 해도 나조차도 우리 로봇이 격투 경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고 최소한 1∼2년은 걸릴 거라고 봤지만, 몇 달 만에 나왔다. 업계 발전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3∼5년 안에 명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윤리·도덕·안전성 문제 때문에 보통 가정에 (로봇이) 진입하는 것은 아직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6만 9056대로 전년 동월 대비 35.5% 급증했으며 서비스 로봇 생산량은 120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8% 늘었다. 중국 기업정보 업체 치차차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업체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올해 1~7월만 132건으로 대폭 늘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로봇시장 규모가 2024년 470억 달러(약 63조 9천억원)에서 2028년 1080억 달러(약 147조원)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문 KIC중국센터장은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로봇 수요처가 많은 데다 공급망 사슬을 갖춰 로봇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 당국은 중국 기업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지 않고 AI 학습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고 있다”며 빠른 로봇 산업 발전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로봇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자국 로봇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규모 로봇 이벤트의 가장 큰 효과는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인간형 로봇과 공존하는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젊은 인재들이 로봇과 AI분야로 몰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이 로봇 기술을 선도한다는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다.
왕 CEO는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왜 인간형 로봇을 만드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인간형 로봇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춘절 연휴 때 중국중앙TV(CCTV)에서 방영된 유니트리 로봇이 중국 전통 복장을 하고 춤추는 모습을 사람들이 ‘전통’과 ‘첨단기술’의 조화로 받아들였다고도 언급했다.
신경보에 따르면 8~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로봇콘퍼런스에서는 1만9000대의 로봇이 판매됐다. 유니트리 등 중국 주요 로봇 개발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
대회를 통해 중국이 세계 로봇기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도 굳힐 수 있다.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국제 베이징 로봇 게임 조직위원회의 자오둥웨이는 미디어 사전공개 행사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 대회에 참가국 중 하나”라면서 “국제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번 대회 목표”라고 말했다.
영국 경찰이 러닝 중인 여성을 노린 괴롭힘·성희롱 범죄가 급증하자 운동복 차림으로 위장한 여성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 잠복 작전으로 한 달 만에 18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영국 서리주 경찰이 최근 러닝 복장과 장비를 착용한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여성 경찰관이 괴롭힘 다발 지역에서 러닝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인근에 대기 중인 전문 대응팀이 즉시 투입해 체포하는 방식이다.
잠복 수사에 동행한 LBC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투입된 여성 경찰관 두 명은 시작 10분 만에 대형 트럭 운전자로부터 경적과 성희롱성 손짓을 받았고, 불과 30초 뒤 또 다른 차량이 서행하며 비슷한 행동을 했다.
잠복 순찰에 참여한 애비 헤이워드 순경은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고 쳐다보거나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너무 흔하다”며 “명백한 괴롭힘이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더 심각한 범죄의 전조이거나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전자는 재범을 막고 후자는 잘못을 알게 해 교정하는 것이 개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 책임자인 존 베일 경감은 “단순히 쳐다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항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달리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며 “초기에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리 경찰은 이번 조치가 야간 유흥가에서 성범죄 우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사복 경찰관을 배치해온 기존 활동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런던 경찰은 여성 러닝클럽 회원들의 괴롭힘 피해에 대응해 경찰관이 동행하는 ‘버디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 여성 러너의 3분의 2 이상이 위협, 언어폭력, 물건 투척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이를 ‘일상적 사건’으로 여기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포츠잉글랜드 조사에 따르면 영국 여성의 약 4분의 3이 해가 짧은 겨울철에는 안전 우려로 운동 시간을 낮으로 옮기거나 횟수를 줄이는 등 운동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