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후보자 “배당확대 유도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이 대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인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목적 달성과 중복지원, 실적저조 등 불요 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 후보자는 “최근 통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주요국들도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금융·통화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추진할 5대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의에는 “단기적으로는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붐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다. 또 “대외적으로 관세협상 등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선도경제 전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16일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도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8)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매몰된 차량에는 A씨 외에는 탑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 1대는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옹벽 흙더미에 깔린 차량 내부에 운전자 등 탑승자가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굴착기 2대, 인력 78명이 투입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이 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수원방향 2개 차로 중 2차로 곳곳에서 도로가 일부 내려앉은 것을 확인하고 300m 구간 전 차로를 통제했다.
매몰된 차량도 우회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옹벽이 비 영향 등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비로 인해 붕괴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임창삼거리에서는 이날 오후 8시6분쯤 버스 뒷바퀴가 포트홀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도로가 통제됐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4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작업을 통해 빗물을 빼냈다.
같은날 오후 4시 41분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서는 나무가 쓰러졌고, 비슷한 시각 서구 경서동에서는 전깃줄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최대 13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지역 비 피해 신고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6건, 주택 침수 3건, 나무 쓰러짐 등 기타 피해 18건 등이다.
충남도는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지하차도 1곳 등 모두 36곳 출입을 통제했다.
대전에서도 오후 7시 14분께 대덕구 평촌동 한 도로에서 나무가 차량을 덮쳤다는 신고 1건이 접수됐다. 충북에서는 전봇대와 나무가 쓰러지고 배수로가 막히는 등 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5시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을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송도 취소됐다. 인천 백령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등 여객선 7척과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2편이 호우로 결행했다.
여한구 “국내 합의안 도출, 미국과 협상 못지않게 중요”
한국 정부를 대표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을 위해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에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여 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은 있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에서는 고정밀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 반출 허용, 국내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정책 등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 본부장은 농축산물·디지털 분야 개방은 민감한 영역인 만큼 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 등과 협의해 국내적으로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적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한처럼 25%로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그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여러 원인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모든 디테일한 것을 담은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에 (주어졌던) 20일은 부족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떤 원칙적인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는 포맷(틀)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걸 파악하는 협상의 원점에서 재정리해야 한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발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이 그나마 타격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절대 내주면 안 되는 시장”이라며 “자국 산업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힘없는 한우농가를 자동차나 철강 관세를 줄이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협, 박주민 의원 등 면담서“피교육자·근로자 특수한 위치”군입대자 수련 연속성도 관건
복지부 “특례 검토 안 해” 입장장기 갈등에 수용 여부 불투명시민단체 “조건 없이 복귀를”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대화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는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다양해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났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협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대전협은 ‘강경파’로 불린 박단 전 비대위원장 사퇴 후 새 지도부를 꾸려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향후 이어질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사직한 영향으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이다. 이 중 880여명만 지난 3월 입대했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 병원·과목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며 전공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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