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에 홍영근 소방정감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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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3:25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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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시는 정부 인사에 따라 신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 홍영근(59) 소방정감이 9월 22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홍영근 본부장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소방재난본부 주요 현안을 보고 받은 후 추석 연휴 시민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화재예방대책’을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현장 점검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출동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서울소방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협력하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홍 본부장은 1997년 제9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과 소방청 화대대응조사과장,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 내부가 논의를 하고 나선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