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검찰 ‘대전 초등생 살해’ 전 교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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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0:45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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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내 바그람 공군기지를 미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자비훌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미국은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엑스에 “아프간은 경제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며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와 건설적 관계를 모색해왔다”며 “모든 양자 협상에서 아프간의 독립과 영토 보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미국에 지속해서 전달해왔다”고 했다.
카리 파시후딘 탈레반 정권 참모총장도 전날 현지 언론을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우리 영토의 단 1인치라도 누구에게나 양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미국에 반환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아프간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그것을 건설한 미국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요구의 이유로 대중국 견제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그림 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약 805㎞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그람 기지는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47㎞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2001년부터 20년가량 이어진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1996년부터 집권한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인 2021년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당시 9조원어치가 넘는 무기를 현지에 남기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후에는 탈레반이 바그람 기지를 장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