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브리핑 취소·취소·취소···의대에 고교학점제까지 ‘혼돈의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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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1:19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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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의 교육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교육 정책에 무관심하고,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등 예고됐던 주요 정책 발표가 하루 전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하루 전 브리핑 취소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의대생 복귀방안 발표 때와는 달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이뤄져 ‘리더십 부재’ 논란까지 불거졌다.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비서관 공백 사태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와 가교 역할을 했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과 정책 내용 및 발표 시점 등에 조율이 용이했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교육비서관의 부재를 현 정부의 ‘교육 무관심’을 드러내는 한 예로 해석한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다. 내정설이 돌았던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뒤 김용련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가 신임 교육비서관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교육 어젠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뿐인 상황에 더해 교육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관심 부족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교육정책의 장기적 틀을 짜는국교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사이에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것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기관으로 국교위를 지목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사퇴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제기능을 못했던 국교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도 지난 19일 “국교위 조직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파급력이 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의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함께 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교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국교위 주도로 논의하기로 한 중장기 교육정책 이슈를 교육부 장관이 설익게 꺼내든 것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정부가 끌려가면서 정책 혼선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최소성취수준 보장·출석율 기준을 완화해 교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중 다수도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간다 아조크·케냐 이말리 등테스토스테론 검사 후 ‘출전 금지’“과학이 내 존재 규정할 수 없어”
이달부터 ‘유전자 검사’ 의무화“선수 생활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
2025 세계육상선수권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 트랙 밖에서는 선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세계육상연맹(WA)의 새로운 성별 규정 때문에 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출신 여성 선수들이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CNN이 20일 대서특필했다.
우간다 중거리 선수 도쿠스 아조크는 한때 올림픽 챔피언을 꿈꿨다. 2014년부터 국제무대에서 활약했지만, 2019년 세계육상연맹 지시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은 뒤 상황은 바뀌었다. 아조크는 검사 결과를 확인조차 못한 채 800m·1500m 출전 금지를 통보받았다. 그는 CNN에 “가족의 학비와 병원비를 감당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케냐의 막시밀라 이말리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2014년 세계주니어선수권 800m에 나선 그는 혈액검사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출전 금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내 커리어는 끝났다. 국가는 날 버렸고, 나는 과거형이 됐다”며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자랐는데 왜 약을 먹고 수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달부터 모든 여성 엘리트 선수에게 평생 한 번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했다. 뺨 세포나 혈액을 채취해 SRY 유전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SRY는 Y염색체에 위치한 ‘성 결정 유전자’로, 남성 발달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CNN은 “문제는 일부 사람들은 XY 염색체를 갖고 있어도 여성으로 발달하는 성분화 다양성(DSD)을 지닌다는 점”이라며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의 0.02~2%가 이런 차이를 갖고 태어난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여성 선수의 성별 검증 논란은 반세기 넘게 이어졌다. 1960년대 유럽선수권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이른바 ‘누드 퍼레이드’가 강행됐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는 X염색체 비활성 여부를 보는 검사가 도입됐으나, 부정확성과 인권 침해 논란 끝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폐기됐다. 현재 SRY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자발적 동의가 아닌 사실상 강제”라며 “선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세계육상연맹은 해당 선수들에게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현장에서 선수들은 다르게 느낀다. 아조크는 “약을 먹고 수술을 받은 동료가 몸이 망가져 유럽으로 이주했다”며 “나도 내 몸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말리도 “아프지 않은데 의사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야 하나”라며 “과학이 내 존재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특히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출신 여성 선수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이들 국가는 선수 보호 제도와 인권 보장이 약해, 규정에 저항하거나 법적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 전 언론 노출과 함께 선수의 ‘성별 아우팅’이 일어나고, 이는 치명적인 낙인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 기업과 함께 광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간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 방식의 경제 협력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한·일 간 무역량은 크게 늘었지만, 앞으로는 무역만으로 함께 경제가 성장하기는 어렵다”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본 (최대 통신사) NTT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온(IOWN)’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새 반도체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온은 NTT, SK텔레콤, 소니, 인텔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다국적 프로젝트다. 통신 데이터를 기존의 전기가 아닌 빛 형태로 전달해 지연 없이 빠르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초 일본 언론은 NTT가 일본 정부로부터 아이온 프로젝트에 450억엔을 지원받으며 SK하이닉스, 인텔 등이 반도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또 “도쿄일렉트론 등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며 “SK는 환경이 조성되면 일본에 더 큰 투자를 행할 수 있고 투자 의사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CPTPP 가입도 좋지만 EU 같은 완전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CPTPP는 일본 등이 주도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최 회장은 수년 전부터 한·일 경제 블록을 주장해왔다. 단일국가 중심의 경제로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한·일 경제 블록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경제 안보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미국, EU,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권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