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압박에…환율 1400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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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1:27 조회2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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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은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9원 오른 1398.5원으로 출발해 1400원을 위협했다. 다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환율은 1392.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외국인의 한국 주식 대거 순매수 흐름을 생각하면 하락세를 보여야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 예상대로 연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되레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날까지 2거래일 연속 1390원대를 기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은 일단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하락했던 부분이 ‘되돌아가는’ 국면으로 풀이된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연준의 태도는 매파적으로 여겨지면서 달러가 반등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하는 노동시장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설명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되돌림 장세가 이어지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재정적자 우려를 반영한 파운드화 약세도 달러 강세 요인이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8월 영국의 재정적자는 838억파운드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인덱스는 96대에서 97대로 올라섰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협상 장기화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주요 아시아 통화 환율을 보더라도 원화 약세 압력이 두드러진 상황”이라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압박이 지속적으로 환율에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민혁 연구원도 “한·미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환율 반등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도 환율은 주요 경제지표 부재 등으로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반정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낮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이며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다.
공공부문 총수입(1150조원)은 공공부문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임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1198조9000억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7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60조5000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면서 중앙정부의 총수입(433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며 “반대로 총지출(510조3000억원)은 14조3000억원 늘어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공공부문 적자가 5년째 이어졌지만, 2020∼2022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고 2023∼2024년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큰 만큼 적자가 구조적으로 굳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지방정부 적자는 5조8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이 세금 등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납부액·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5%(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OECD 회원국 평균(-4.8%)보다 낮았다. 개별 회원국과 비교하면 미국(-7.6%)·영국(-5.6%)·일본(-2.3%)·호주(-2.2%)보다는 높지만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중간소비 감소 등으로 적자 규모(-16조2000억원)가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은 흑자 규모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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