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경주에 모이는 미·중·일 정상…이 대통령 ‘실용외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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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0:36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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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음달 초 선출될 새 일본 총리가 방한할 가능성도 커 한반도 관련 강대국들이 경주로 모이는 형국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먼저 주목할 만남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다. 다음달 말 또는 11월 초 개최가 확실시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중국 정상과의 첫 회담으로,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을 두고 양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방한하면 양자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주에서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다자회의 중간에 이뤄지는 약식 회담에 그칠 수 있어 APEC 공식 개최 기간 전후 서울에서 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은 국빈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성사될 경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방문이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관계 복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이후 ‘중국인 간첩’을 직접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된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에게 한·중 첫 정상회담의 난도는 높은 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등 한·미·일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는 외교 행보를 보이며 “과거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내놓았다. 반면 중국은 지난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는 모습을 연출하며 반서방 연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 같은 구도 속에서 한국이 중국과 전폭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사 가능성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관세 후속 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빚어진 이민·비자 문제 등 단박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경제·통상 당국이 한 달여 남은 기간 고위급·실무급 협상에서 얼마만큼의 접점을 찾아낼지가 관건이다.
일본은 다음달 초 들어설 새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다져놓은 투 트랙 기조의 한·일관계가 유지될지 또한 APEC을 계기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도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장이나 각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컨센서스(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APEC 회의 결과로 나올 ‘경주 선언’에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지지가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입국 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연간 부과될 것이라며 “회사는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 백악관의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의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조지프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회장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 이번 주말까지 임시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직원과 그 가족, 미국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회원들과 협력해 전체적인 영향과 최선의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인 만큼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가족에 위협이 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 산업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새로운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중심 기업들의 연합체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최고경영자 아담 코바세비치는 “AI 분야의 최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라며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상대로 AI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 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연방이민국 고위 공무원이었던 더그 랜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비자 정책에 관해 “이건 진짜 정책이 아니라 이민 제한론자들을 위한 팬서비스일 뿐”이라며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된 후 확실히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최근 KT·롯데카드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점검할 때”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 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시스템, 주요 통신·플랫폼, 금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보안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안보실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